지금 한국당이 비난받는 이유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하는건 좋은데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반대를 하지않고 폭력과 난동을 부리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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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무력을 행사해서 법안을 제출도 못하게 막았고 회의 자체를 열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심각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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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박근혜 새누리당때 만든 법입니다.자신들이 만든 법인데 지금은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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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사임+보임=교체)역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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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 역시 한국당도 임시회기 중에 100건 넘게 특위원들을 사보임(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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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신들이 만든 패스트트랙이고 자신들도 사보임해놓고 지금은 불법이다! 무효다! 소리치니까 결국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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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은 정의의 투쟁이라고 외치지만 국민이 봤을 땐 정당성이 부족하고 공감을 얻지 못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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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공수처와 선거제개편입니다.그런데 한국당만 반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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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여야4당 국회의원들은 독립적인 공수처 수사 받는거 개의치 않는데 한국당 국회의원들만 반대하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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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비리가 많은 의원들이니까 그러는게 아니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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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공수처가 문재인 친위대니 독재기구니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맘대로 지명하는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추천 임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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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수 추천위원회에서 4/5이상 동의를 얻어야만이 추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야당이 반대하면 추천 임명이 될 수 없는 중립적 기구입니다http://bitly.kr/iZT6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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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제외되었다는 것도 한국당 보수 일베의 선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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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있습니다.지난 특검이 박근혜대통령 수사했듯이 공수처도 청와대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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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야 합의로 추천된 공수처장은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특검처럼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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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야 합의로 임명되는 독립된 공수처장이니까 야3당이 합의한거고 국민 여론조사도 찬성이 압도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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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당만 공수처법 반대하면서 국회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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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라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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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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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부정선거, 서울시간첩조작사건, 대국민해킹사건, 세월호 비리, 성완종 뇌물리스트,김학의 별장 집단성폭행,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비리가 불거질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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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권의 외압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덮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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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때 국정원 부정선거만 해도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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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뿐 아니라 경검찰, 군 사이버사령부,행안부,보훈처까지 모두 대선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가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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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국내 언론에선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수언론 조중동문과 종편.공영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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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SBS도 박근혜때 부정선거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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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때 RSF가 평가하는 언론자유지수가 70위까지 추락하면서 언론의 암흑기라는 외신보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http://bitly.kr/GHI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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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부정선거 규탄하는 진보단체의 진상규명 시위가 일어났고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은폐, 축소 등의 의혹만 남긴채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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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정선거가 어디까지 자행되었는지? 몸통은 누구인지? 이명박과 박근혜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의혹으로 남아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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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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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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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축소 은폐로 마무리 되었다는 의혹이 거세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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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국민은 특검과 진상규명 요구하는 시위가 진보단체에서 종교계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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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근혜 한국당은 특검,국정조사 모두 외면하고 오히려 집회를 좌파 빨갱이로 몰아부치며 탄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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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정원의 부정선거,간첩조작,대국민해킹, 세월호개입 등 부정은 수없이 많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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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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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장자연 조선일보 정치인스캔들, 김학의 마약 집단성폭행사건 등 무혐의로 덮고 넘어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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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고 다시 재수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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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04명이나 되는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에 음모와 비리가 있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권력의 방해로 수사가 방해를 받고 증거가 인멸,조작되면서 아직도 진상규명이 되지 못했습니다http://bitly.kr/7bmh8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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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신설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두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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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공수처 찬성이 82.9%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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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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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 정권때도 공수처같은 독립 수사기구가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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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수많은 부정부패를 함부로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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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자신들이 재집권할 때를 예상하더라도 공수처 같은 수사기구가 있는 건 탐탁치가 않은 것이죠.

이처럼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하는 적폐가,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된 후 많이 달리지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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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국당처럼 자기 편 봐주기위해 불법 개입하는 수사 재판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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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이재명, 김경수 등 민주당 정권의 핵심들까지 검찰은 집중 수사하고 재판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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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들인데 검찰의 봐주기는커녕 오히려 지나친 수사때문에 문재인 민주당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건 말할 필요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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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 정권은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서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는 짓을 하지 않았고 재판에 개입하는 사법농단을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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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 정권때는 내란죄나 특수강간죄를 저지른 끔찍한 공직자들도 자기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은폐하고 그냥 넘어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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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따르지 않는 검사 채동욱,윤석열,박형철 등을 징계 좌천까지 시켰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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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민주화 정부의 검찰과 사법부에 불만이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정권처럼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표적 수사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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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수처가 생겨서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수사하는 건 반대하고 원치 않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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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조만간 자신들이 집권했을때를 생각해서도 공수처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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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때처럼 국정원 부정선거,간첩조작, 세월호비리,감학의 집단성폭행 같은 범죄가 발생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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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만 조종하면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고 조중동 언론으로 여론몰이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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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임명된 독립적인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일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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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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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와대, 국회의원들의 비리 수사뿐 아니라 사법농단을 막기위해서도 공수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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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박근혜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착하여 재판에 불법 개입한 사법농단에서 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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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부는 기득권의 편에 서오면서 끊임없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여전히 보수 기득권 판사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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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죄를 지어도 힘없는 서민은 엄하게 처벌하고 권력자와 재벌은 봐주기 재판하는 사법부의 불공정성은 아직도 개선이 되지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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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는 불구속으로 풀어줬으면서 김경수 도지사는 구속을 시키는 형평성 위반 지적이 있던 성창호 재판관도 양승태 라인이었습니다http://bitly.kr/GIpN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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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법부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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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공수처뿐 아니라 선거제 개편은 더욱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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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투표권이 한국당에 불리하기때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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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바른미래당같은 군소정당에 유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에 불리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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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국에서도 만18세 투표권 부여하고있고, 또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법 개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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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오래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한 기득권이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좌파 우파 분열 대립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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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대 기득권 대립 정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선거제가 바로 연동형 비례제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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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독점을 막기위해선 바른미래당 같은 중도 보수 정당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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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의석수 6석밖에 안되므로 존재감이 없지만 바른미래당은 거대한 제3정당으로서 가장 비중이 크기때문에 국회에서 역할과 책임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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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안철수가 창당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의 친북을 비판하고 있고 박근혜의 부정부패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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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정당의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있는 중도 보수에 가까운 정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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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두 양대 기득권의 독단과 전횡에서 바른미래당같은 제3정당의 비중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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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민의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다당제로 나가는 것은 우리 정치의 새로운 변혁이 될 수 있는 촉진제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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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민주당은 자신들 의석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한 것이고 여야4당 모두 이러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합의 추인하고 법안 제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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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당만 자신들 국회 의석수가 줄어들까봐 발끈하면서 좌파 연합 정당 독재가 된다는 선동을 하고있습니다.

군소정당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바른미래당이 좌파 정당입니까? 창립자이자 대권주자인 유승민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과 친하던가요? 오히려 문재인 비판하고 적대적인 관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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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절차상 무효고 사보임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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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시회기 중에 오신환,채이배,권은희 사보임(사임+보임=교체)한 것이 한국당 주장처럼 국회법 위반이라는 건 한국당의 주장일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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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기중에 사보임(교체)이지만 엄연히 국회법절차에따라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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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이후 한국당만 해도 100건 이상 임시회기 중 사보임된 사례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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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기 중에도 수시로 상임위원이나 특위위원은 교체가 돼 왔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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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패스트트랙은 문재인이 만든 법이 아니라 지난 박근혜때 만들어진 신속처리안건 국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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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자신들이 만든 패스트트랙이고 자신들도 임시회기 중에 수없이 사보임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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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 여야4당의 사보임과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궤변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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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은 여야4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추인한 합법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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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보다 진짜 불법은 한국당의 국회 난동과 폭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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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한국당 의원들 18명이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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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도 여론조사에서 패스트트랙법안 공수처와 선거제개편에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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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과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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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만 자신들 의석수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법안 제출을 막으려고 국회 의안과를 불법 점거해서 무력으로 여야4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밀치고 막으며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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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할때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지 법안 제출 자체를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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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오신환 사보임 막으려고 국회의장실에 우르르 쳐들어가서 고령의 문희상을 겁박, 감금하였습니다.

문희상이 나가려고하자 임이자를 내세워 못나가게 붙잡으니까, 문희상이 어이없어 뺨에 손 대었다가 놨는데 그걸 또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국민 선동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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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먼저 문희상을 끌어 안고 못나가게 막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얼굴 만졌다 바로 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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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문희상이 임이자 성추행 했다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성명 발표까지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바람을 잡다니 이런 건 자해공갈단이나 쓰는 수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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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집단 감금 협박에 문희상은 저혈당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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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 난동을 시작으로해서 바른미래당 채이배를 사보임못하게 6시간 불법 감금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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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못하게 의안과를 강제 점거해서 문을 잠궈버리고는 야4당의 출입을 몸으로 막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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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선거제개편 패스트트랙 추인은 엄연히 법적 절차에 따라 여야4당이 추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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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당만 자신들 정당 의석수 불리해진 것에 발끈해서 패스트트랙과 사보임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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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신들 정당 이익을 위해서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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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황교안.나경원 한국당은 국회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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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까지하면서 태극기집회 노인들을 충동질하고 문재인 독재 타도라는 어이없는 구호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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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지난 군사정권처럼 독재를 했습니까? 문재인 경찰이 태극기 집회를 물대포로 쏘고 빨갱이로 몰아서 탄압을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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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야말로 군사 정권을 계승한 정당으로서 그동안 전두환 살인 독재를 감싸고 5.18망언을 일삼으면서 민주화운동을 모함하던 집단아닙니까http://bitly.kr/PuJM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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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황교안대표는 지난 군사독재때 민주화 시민을 탄압하던 공안 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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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외치는 학생들을 고문 살인하던 독재 정권에 충성하며 공안검사로 출세했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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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민주화 정권을 향하여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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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역행했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두번이나 무너뜨린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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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나라당 시절에 사상 초유의 IMF라는 국가부도를 내어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두동강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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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kr/J4l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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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당시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업들이 날마다 부도나고 실직,파산,자살 등 6.25동란 이후 사상 최악의 경제 대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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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대중 민주 정권이 IMF경제대란을 극복하고 1200억달러 외환보유고 세계 4위로 올려놓는 극적인 V자 회복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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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집권한 후 이명박 자원외교비리,4대강비리, 박근혜 창조경제비리를 저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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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돈이 권력자 주머니로 새나가면서 서민경제를 도로 악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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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들어서 1,300조넘는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12.5% 자영업몰락 등 박근혜 헬조선소리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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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사상 최대의 천조 넘는 부채를 문재인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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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탄뿐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 등 헌법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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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후에도 5.18망언과 역사왜곡, 세월호 막말, 경제살리기 추경예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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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기 국회난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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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유한국당이 수십년동안 우리나라 제1당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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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집회로 들고일어났고 박근혜 정권은 탄핵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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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재인 민주화 정권들어서 적폐청산은 잘한다고보지만 경제를 아직 회복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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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지난 정권때 악화된 경제 구조와 사상최대의 부채를 떠안은 악조건에서 출범한 원인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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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살리기위한 추경예산을 한국당이 반대하는것에서 보듯이 정부 정책에 협조할 건 해야 하는데 무조건 발목잡기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비방 모함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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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살기 위해선 투자심리가 살아나야하는데 지금 한국당은 문재인들어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극단적인 선동을 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투자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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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대기업 정책과달리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시간이 걸리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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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는 대기업 위주 성장책이 일자리도 늘리고 서민경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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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기업 특혜 정책은 권력자와 재벌들만 살찌웠을뿐 더이상 낙수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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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일자리는 더 줄기만하였고 서민 경제는 더 악화되기만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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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재인 들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빨리 경제회복이 안 되는게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아직 임기 절반이 안 되었으니 좀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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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재인에게 실망한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바른미래당 유승민과 안철수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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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라를 두번 말아먹은 부패한 한국당에게 또다시 표를 주는 것만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http://bitly.kr/6mGe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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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이 급증하면서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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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을 계기로 우리 정치의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검찰 개혁과 선거법 개정, 양당 기득권 개혁을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