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콤플렉스는?

비공개 조회수 961 2019.12.25

궁금하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양승태는 올해 72세의 고령입니다.

현재의 한일관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법조계를 보면서 심한 트라우마를 느낄 겁니다.

지금과 같은 한일과계를 염려하면서 강제징용 판결을 미루었던 것입니다.

어쩌턴 판사는 판결을 해야하고 판결하면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러면 일본이

반발하여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위 자신을 구속하라고 영장을 내준 명재권 판사가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구속영작을 기각한 일들을 보면서 정치판사가 법원 내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 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판사의 재량권을 정치권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은 모든 권위를 파괴하명서 법원의 판사까지도 줄세우기를 하고

무섭게 법원을 파고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심한 콤플렉스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턴 폐암 수술 잘 하시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2019.12.25.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