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31일 기각됐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검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53분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개입으로 판단한다. 송 부시장의 제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송 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대로 지방선거가 기획·실행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수첩의 성격에 대해서도 "메모 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고 틀린 내용도 많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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