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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내요... 유동근말이예요...
yjpa**** 조회수 3,048 작성일2003.03.10
아내에서 유동근이 기억상실증이라서 엄정화랑 살잖아요 그거 간통 아닌가요?

기억상실증이라고는 하지만 기억상실증은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는 안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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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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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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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답하신 분 말씀처럼,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소추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범죄성립여부는 문제될것이고, 아울러 다른 문제도 제기 되겠습니다.

형사적인 문제... 간통죄 여부..
( * 아시죠.. 구체적인 사건은 판사가 판결로 말한다는 것 ... 재미삼아 가능성을 이야기 해봅니다)

배우자 있는자가 간통을 했으니까. 외견상 간통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유동근씨가 기억상실증이라는 점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의 기억상실증이 범죄구성요건중 어떤 요소로서 파악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단, 일신상의 사유는 책임요소로 파악하게 되는데, ( 만취해서 정신이 없었다 등 심신 미약이다. 혹은 심신상실이다.) 여기서는 책임요소라기 보다는 간통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듯 싶네요

먼저, 유동근씨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결혼했다는 사실도 알리 없겠죠. 따라서 간통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할겁니다. ( 간통죄의 고의는 배우자 있는자가 이를 인식하고서 타인과 간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알겠죠)
간통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무죄일듯..

다음 엄정화, 엄정화의 경우 유동근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얼핏봤을때, 고의가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만, 악독한 검사 만나면, 그래도 알수 있지 않았겠냐는 식으로 미필적 고의를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강간을 당한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일방만 처벌되는 경우를 아직까지 알지 못해서, 만일 그렇다면, 제생각으로는 엄정화씨는 간통죄로 처벌될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상하다면, 그냥 두겠죠.. 김희애도 워낙 착한 분이니...

민사적인 문제로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엄정화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겁니다..

전 걘적으로 유동근씨가 여성에 관심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애는 어떻게 생겼지...?
그리고 왜 엄정화가 유동근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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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i****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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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피해자라고 생각된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 간통이 되든 뭐가되든 죄가 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그리고 법으로 가서도 기억상실이라고 생각되는 기간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형법이아닌 가정법에서 다뤄지는 것은 과학적보다는 그가 속한 사회도 많이 반영할 것 같습니다

200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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