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인재 거론 이수진 부장판사, 대법원 사표 수리..총선 출마 수순밟나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1.06 11:34 의견 0
대법원은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자료=연합뉴스TV)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오는 4·15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이수진 판사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공고가 이미 지난 3일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부장판사는 이미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대한 빠르게 이 부장 판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직 법관인 이 부장판사의 총선 출마 의지가 재판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이를 감안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현재 이수진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수진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음을 언론에 폭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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