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지명이 의회주의를 훼손했나요?

비공개 조회수 1,679 2019.12.18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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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의회주의를 훼손하시지 않으셨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의장은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 박근혜 때 총리 바꾸는게 얼마나 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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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초등학교 5학년 노묵훈 씀.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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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행정부 수장은 대통령이며,

입법부 수장은 국회의장이고, 사법부 수장은 대법원장입니다.

그런데 입법부 수장을 지낸 그것도 직전 국회의장 출신을

행정부 2인자로 세우는 것은 격도 맞지 않고 국회를 대통령

아래로 보는 시각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할 때는 국회의장 밑에

단상에 섭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마음대로 발언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을 총리로 지명한 것이나 정세균이 총리직을

사양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의회를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 시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역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법으로 응답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마치 대통령을 한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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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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