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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재인 대통령님이 변호하신 대표적인...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98 작성일2018.07.29
문재인 대통령님이 변호하신 대표적인 재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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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92위, 경제 정책, 제도, 한국사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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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 엄궁동 555번지 갈대숲에서 참혹한 모습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두개골이 분쇄골절 되었으며, 피해 여성의 뇌 일부를 도구 없이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였다. 해당 시신은 인근 지역에 살던 여성 박씨로, 박씨는 사건 바로 전날까지 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다. 현장에서는 박씨의 시신 외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박씨의 직장동료는 밤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목격자가 기억하는 유일한 사실은 범인 중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는 정도였다. 범인의 특징은 그 시기 낙동강변에서 잇따라 발생한 여러 건의 강도 상해 사건들의 범인들과 매우 흡사했다. 사람들은 일련의 사건을 가리켜 일명 '엄궁동 2인조 사건'이라 불렀다. 엄궁동 2인조는 현장마다 지문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고 수사는 지체됐다.

그런데 사건 발생 2년 후 용의자들이 검거됐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두 사람은 낙동강 주변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돈을 갈취하고 다녔던 전력이 있었다. 당시 을숙도는 차량 통제 지역이었으나, 연인들이 은밀한 데이트를 위해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찰인척 위협하다가, 봐 줄테니 돈을 달라 하여 돈을 받고 내보내는 형식이었다. 게다가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들이 범인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10여 차례가 넘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진술을 끊임없이 번복했다. 그리고 특정 시점부터 두 사람의 진술이 정리된 정황이 발견됐다. 최종 수사 결과 검거된 두 사람 중 체격이 큰 최씨가 각목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 키가 작은 장씨가 돌을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정리됐다. 두 사람은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21년 후 두 사람은 감형을 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당시 두 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변호사는 장씨가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씨의 시력이 장애에 가까울 정도로 나빴다는 사실은 최씨도 알고 있었다. 시력판의 가장 윗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시력이었다. 그럼에도 최씨는 당시 장씨를 공범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최씨가 형사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면 가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속임수, 일명 '공사'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행은 지금으로는 다소 시대착오적이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의 영향도 짙게 배어있었다.

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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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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