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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두순과 강서pc방 살인마 김성수에게...
비공개 조회수 11,352 작성일2019.06.04
조두순과 강서pc방 살인마 김성수에게
고작 징역 몇년형 때린 판사 누군가요
얼굴이랑 이름 궁금해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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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조두순 사건은 초등생 여자아이의 내부 장기를 망가뜨린 끔찍한 성폭력이었는데도

술취했단 이유로 12년 선고 받았기땜에 공분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게다가 조두순이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수 판사가 12년 선고후에 검사는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항소를 했지만 2심 성낙송 판사와 3심 안대희 대법관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사건을 가볍게 취급한 1,2,3심 판사와 검사 모두 비난의 대상입니다.

아울러 술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봐주는 주취감형 제도를 만들어놓고는 법개정할 생각조차 안하는 국회의원들도 비난받아야합니다.

조두순사건 이후 주취감형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치고있는데도

국회에서 민생 문제를 논의할 생각은 안 하고 자신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장외투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두순 욕하는 언론과 국민들 역시 반성해야합니다.

당시 조두순 사건과 재판에 대하여 온국민이 관심을 갖고 아동성폭력범을 규탄하고 엄벌에 처하라는 집회라도 했다면 판사와 검사들이 그렇게 가볍게 처벌하진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건 담당 판사뿐 아니라 담당 검사 이름도 적극 공개하도록 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합니다.

조두순처럼 ​아동성폭력뿐아니라 몰카범, 리벤지포르노,데이트성폭력 등 성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율이 세계 5위안에 든다고 경찰학과 배상훈교수는 말합니다.

성범죄는 급증하는데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왔습니다

유럽,미국 등에서 조두순같은 아동 성폭행범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고 평생 전자발찌에 화학적 거세까지 합니다.

선진국은 성범죄 처벌이 아주 강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포르노를 소지만 하여도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선진국에서 성범죄 처벌이 엄격한 이유는, 국가는 약자와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아선호, 남존여비, 가부장적 유교 전통이 뿌리깊은데다가

해방 후에는 수십년 동안 독재 정권이 통치하면서 대화보다는 폭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문화가 지배하면서

군대 폭력, 경찰 폭력, 교도소 폭력, 교사 폭력, 학교폭력,가정 폭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지배하는 걸 당연시 해왔습니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론 비디오와 인터넷, SNS 발달로 일본 강간포르노가 범람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극히 왜곡되었습니다.

한 남학교 성 의식 설문 조사에서 여자는 겉으로는 반항하지만 속으로는 원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는 것처럼 불법 포르노에서 배운 왜곡된 성가치관을 갖고 있는 남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찰 성전담반이나 아청법이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각 분야에서 성교육, 예방 그리고 전문 수사 재판 부서 설립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자는 따먹어야 될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남성들이 보호해주어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여동생, 내 딸, 내 어머니가 성폭력 살해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합니다

특히 여성 혐오 사이트 일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일베는 여자를 김치녀, 삼일한(3일에한번씩패주다) 등으로 부르면서 성폭행 살인 글을 수년동안 인터넷에 퍼뜨려 왔습니다

​​

일베는 지난 박근혜 정권을 등에 업고 회원수 수백만명으로 급성장한 우리나라 최대 보수 사이트입니다.

일베가 인터넷을 점령하여 사이버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베는 강간 살인 독재 찬양하면서 민주화 희생자, 세월호 사망자 등을 조롱하고 위안부소녀를 몸파는 창녀로 모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능욕하고 짓밟는 게시물을 수년동안 퍼뜨려왔습니다https://goo.gl/eMEFzQ

하지만 무능한 문재인은 패륜 사이트 일베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청소년유해사이트로 지정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일베 폐쇄 반대하는 한국당의 반발 때문에 망설이는듯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법과 윤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강간 살인 독재를 찬양하는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추진력있는 이재명이었다면 워마드와 일베 같은 사회악 사이트는 벌써 처벌하고 폐쇄시켰을겁니다.

인터넷과 SNS가 일상생활화 된 오늘날 성범죄를 부추기는 사이트가 버젓이 활개 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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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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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d****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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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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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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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출소해버렸습니다.....악마가 출소한만큼 얼굴과 거주지를 기억해놔야겠는데요...

아래 조두순에 거주지와 나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정리되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누가 정말 암살할까요.............?

무섭네요....

p://m.site.naver.com/0JnBV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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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c****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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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순이 출소해버렸습니다.....악마가 출소한만큼 얼굴과 거주지를 기억해놔야겠는데요...

아래 조두순에 거주지와 나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정리되있으니 참고해보세요..

가 정말 암살할까요.............?

무섭네요....

http://m.site.naver.com/0JnBV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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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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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만기 출소일 2020년 12월 21일 오전 5시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2심 서울고법 2009노794

3심 대법원 2009도7948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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