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사형

비공개 조회수 7,447 2019.05.16

이번에 강서구 살인사건 김성수가 사형이 구형됬는데 그말은 즉슨 무기징역이라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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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비공개 답변

영웅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남아있기는 하나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징역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과 사형의 차이점은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하고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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옙. 저희나라는 사형이라고하면 무기징역이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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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아니요. 우리나라는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판결합니다.

범죄에 따라 양형 기준이 있는데요.

검사가 사형 요청 한겁니다.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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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사형 구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검사가 판사 한테 사형 선고해주세요 라고 말하는거랑 똑같습니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다고 사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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