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인사이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2,502 2019.10.28

우선 제 페북에서 학력을 캡쳐해서 디씨인사이드에 게시글을 올렸고

댓글들은 무시하는 듯한 말투입니다

추가로 페북에서 지잡대라는 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캡쳐후 댓글을 삭제하고

디씨인 사이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경우에 고소가 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탈퇴한 사용자 답변

우선 피해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올렸고

제3자가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식별이 가능하기 떄문에

명예훼손이 가능하며 내용에따라 모욕죄 또한 성립이됩니다.

단지, 그 사용하고있는 아이피가

고정아이피인지 유동아이피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정아이피면 쉽게잡지만

유동의 경우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게시글 캡쳐하시고 고소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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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공개한 상황에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누군가에 의해서 있으면 맞습니다.

단순히 님의 학력평가가 부정적이란 이유로는 안됩니다.

님이 어디사는 누구이고 나이가 몇이며 얼굴과 지위 직장 등이 공공연하게 알려진상태면 가능합니다.

그모든게 존재하는 페이스북 자체에선 가능하죠 페이스북에 악플 달았다가 고소당하는게 그런이유 입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있는상태에서 모욕을 주면 성립합니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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