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인사이드 고소 도와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1,473 2018.01.09

디씨인사이드에 제가 인터넷방송하는분을 보고 00은 하락세다. 망하는이유가있다 등 욕설은 사용하지않고 사실을 위주로 글을썼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그 방송인은 디씨인사이드에 자신을비하한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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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욕이아니더라도 그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느낌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란 형법 307조에 규정된 형법인데요

내용을 보면 진실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로 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

진실된 사실일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일경우 가중처벌되어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처하는 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을 근거로 셨다면 그것이 그 방송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면 사실적시 명에훼손죄에 해당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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