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 나왔던 김태우씨 진술만 가지고 조국을 기소했죠.심지어 조국전 장관과 같이

일했던, 윤석열총장의과 동생같이 지내는 박형철도 조국이 직권남용 한것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조민 표창장 위조사건의 발원지인 최성해는 법정에 나와서 표창장 물으니 날자를 이랬다 저랬다 들었던 결로를 이랬다 저랬다, SBS는 조국전장관 정경심교수 연구실에서 쓰던 컴터에서 직인파일이 나왔다고 스모킹건인것처럼 말했었는데 재판과정에서 보니 오보였어요. 강사휴게실에서 3일뒤인가 발견괸 컴에 있던걸 그리 보도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채널A도 그렇고 SBS, KBS도 김경록씨 인터뷰과정과 보도로 보여준 문제 개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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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지금까지.수사방향을보면국민이.느낄때.느낌상뭔가있을꺼야라는식으로.아니면말고.이제는수사검사과실이.있다면.법복을벗기고.피해보상까지밭아야.신중한수사를하지.그러지안으면.지들맘대로,가만이보면.골라골라수사하는것처럼보이며.법조문몆개안다고,거드름피우고

죄가 있으니 수색을 하지않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검찰을 압박하는데도 권력에 굴복하지않고 끝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거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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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이 지난 4일 여섯 시간에 걸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비서실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의 쟁점에서 주요 키워드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누구?

그는 전직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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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은 2015~2017년 금융위 재직 시절 펀드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채와 항공권, 자녀 유학비용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상태다.

지난달 한국일보는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이 한 자산운용사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업했다며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회사가 유 전 부시장 동생을 위해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든 증거를 포착했다.

금융위는 2018년 3월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내부 감사나 징계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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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압수수색 중인 검찰

청와대 특별감찰반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당시 감찰은 두 달 만에 중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감찰을 이끌었던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일부 한국 언론은 이 '윗선'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지목하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감찰 보고를 받는 위치인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맞섰다.

청와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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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고민정 대변인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곳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은 일반적인 압수수색과는 조금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검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임의제출은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면 청와대가 영장에 적힌 자료를 내는 방식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당시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형사 재판 대상인 혐의들까지 파악된 상태였다면 청와대는 '감찰 무마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감찰 중단의 정당성'이 쟁점인 셈이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압수수색 이후 서면 브리핑에서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