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및 범죄행위를 언제든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으로 명분상으로는 비리척결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북한식 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무의미해지죠.

행정부가 사법부 권한까지 휘두르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악법입니다.

검찰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맡고 있는 사건도 공수처가 넘기라고 하면 넘겨줘야 하는 것이죠.

권력자가 자기 편이 불리한 상황이면 검찰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해서 유야무야시켜서 비리를 감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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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는 전세계에서 찾아볼수 없는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는 것으로, 중국 공산당꺼 베낀 것이죠. 중국에서 껄끄러운 정적들 제거용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대통령 직속으로 밑에 둬서 정적들 제거하면서 공포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더 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사법부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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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 이번 공수처법을 먼저 협상하려는 의도는 조국 수사 관련하여 큰 일(?)이 폭로되기 전에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아서 우선 사건을 흐지부지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내년 총선 때 정적들 및 비판자들을 집중 수사하여 반대파를 지리멸렬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