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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나요? 2015.09.20.
-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현수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론상 맞지 않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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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횡령죄로 적용될수있을까요? 2015.09.16.
-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현수 입니다. 안타깝지만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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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을 처벌하고 싶어요 2015.09.17.
-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현수 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빌린 적 자체가 없다고 우기고 있다면 변제할 의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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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공 다 겁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절실합니다. 2015.08.26.
-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현수 입니다. 상황이 매우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연인관계이니만큼, 우선은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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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가능한가요? 2015.08.26.
-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현수 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만일 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