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부모의 공동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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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신한 여친을 외면하고 연락을 끊는 남자들이 많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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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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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도 키우면서 일도 동시에 하려다보니 제대로 된 직장 생활도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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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위험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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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의 고통스런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와 아이 교육에 관계된 사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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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강제 법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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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엄마는 양육비 소송을 걸어야하고 재판에서 아빠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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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제성이 약하고 처벌법도 없다보니 돈이 있어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가 70%이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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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양육비를 안 주는 남성들은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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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양육비 강제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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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엄마가 없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재판을 하여도 남자는 감치 며칠 살면 끝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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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남자는 돈이 있어도 양육비를 안 주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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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싱글맘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하는 심각한 현실인데도 국회에선 양육비 강제 법안 논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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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패스트트랙 폭력과 난동을 일으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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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헌날 국회를 박차고 나가 광화문 폭력 집회를 하는 정당이 의석수가 제일 많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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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마비되고 동물국회, 식물국회가 되어버리고 수많은 민생 법안들은 논의조차 못하고 서랍속에 묻혀있는 현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