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주전에 중고나라에서 카메라 구입하다가 48만원 사기 당했습니다.
담당 경찰관님께서 그러시는데 가해자가 전과 3범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기에서는 벌금에 기소유예 받앗다고 그러는데
이번 사기건은 저포함해서 피해자 2명 사기피해 금액 9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ㅅ키를 .. 합의 안해주고 최대한 높은 형벌받게 하고싶거든요 그냥 돈 잃어버렷다 치고..
1.중고나라 사기 2건 피해금액 90만원 가량이고 전과 3범인데 합의 안해주면 최대형벌 어느것 까지 나올까요?
2.구치소나 실형 받게 할수 있나요?
구치소나 실형 받을 확률이 매우 낮으면 그냥 합의 해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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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1.중고나라 사기 2건 피해금액 90만원 가량이고 전과 3범인데 합의 안해주면 최대형벌 어느것 까지 나올까요?
피해금액이 적어서....실형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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