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힘, 대통령 못 지키면 중대결심 불가피"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월 국회가 개원되면 압도적 다수의 야당 의원과 강성 야당들이 윤 정권을 표적으로 집중 공격할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그는 특히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윤통과 한 몸이 되어 윤통을 보호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제각각일 때 윤통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도 거론하기도 했다.이어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여당조차 되지 못하고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되고 잡동사니 정당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정치는 상상력의 게임"이라며 "눈앞에 이익만 보고 사익만 좇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당은 소멸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30여년 몸담은 이 당이 몇몇 외부에서 들어온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인해 혼란으로 가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자생력을 기르십시오.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대구경북 행정통합서 경북 사라지면 안 돼""

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통합 추진이 거론되면서 명칭 논란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 중심의 일방적 통합을 크게 우려했다.26일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북이 큰집이었는데 경북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며칠 전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 초청으로 역대 경북(도의회)의장 10여명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며 "대구경북통합 명칭을 '대구직할시' 또는 '대구광역시'로 한다는 언론 보도에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분명히 말씀드리면 통합명칭, 청사 위치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청사 위치도 현 위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경북 반박을 우려해 '대구직할시'나 '대구광역시' (명칭을) 고집하지 않고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라고 전했다.또 경북도는 이 지사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라며 "관건은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업무 영역 확대로 공무원 수가 줄지 않는 것"이라며 "사무실 공간도 지금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시도 통합을 계기로 완전한 자치를 이뤄 한나라처럼 운영,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가는 선도적 역할이 되도록 합심, 노력을 다짐하자"라고 덧붙였다.경북도는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대구시와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의대교수 '1주일 휴진' 철회…"정부, 꿈쩍도 안 할 게 뻔해"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일주일간 휴진을 하겠다고 했던 의대 교수 단체가 이 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전의비)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면서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갑자기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를 시키거나 그런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부연했다.전의비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다. 전국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들이 속해 있다.전의비는 지난 3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한다면 1주일간 집단 휴진 등을 비롯해 다양한 행동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었다.이에 대해 정부는 브리핑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앞서 의대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매주 1회 휴진'을 정례화하겠다고도 했지만 아직 이 움직임이 전체 의대로 확산하진 않고 있다.다만, 성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3일 병원 원장단과의 조율, 환자 불편 등을 감안해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금요일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北 인접 석모도서 '수상한 선박' 발견…대공 용의점 조사

북한과 인접한 인천 석모도 해안에서 밧줄에 묶여 있는 소형 선박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5일 낮 12시 30분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바닷가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 A씨가 길이 3∼4ｍ 선박이 갯벌에 뒤집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해당 선박은 썰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의 앞과 뒤가 밧줄로 묶여 고정된 상태였다.A씨는 "배를 발견한 지점은 주변에 민가나 상업시설이 없어 인적이 드문 장소"라며 "한강 하구에 있는 석모도 해안에는 부유물이 많이 밀려오지만, 군사지역에 배가 결박된 상태로 있는 점이 수상해 군부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석모도는 북한 황해남도 해주와 직선거리가 10여㎞에 불과할 정도로 가깝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불안해하고 있다.A씨 신고를 받은 관계 당국은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선박과 주변 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 "사법부 판단 환영, 올해도 준비"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퀴어문화축제 진행을 일부 방해했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사법부 판단을 환영하며 올해 행사도 안전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4일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만원과 이자 등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집회 방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직위가 집회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축제를 준비해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는데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이 축제 개최를 막은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홍 시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1시간에 80여 대 버스가 오가는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퀴어 축제는 단연코 용납하기 어렵다", "1%도 안되는 성 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 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등 문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해당 글은 퀴어축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조직위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날 선고 직후 조직위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대구시의 행위는 분명한 집회 방해였다는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을 적용 받는 시민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이어 배상 금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대구시 행위가 폭력이라고 인정한 점, 퀴어문화축제가 적합한 과정을 거쳐 신고된 집회라는 점, 이런 집회를 대구시가 방해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됐단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배상 청구가 기각된 점에는 유감을 표했다. 이번 소송에서 조직위 변호를 맡은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단체에 대해 비하하고, 성소수자 집단을 모욕하는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 묻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앞서 조직위는 지난해 6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었으나 당시 대구시는 이 장소가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집회 제한 구역'이라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조직위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고 맞서며 대구시와 충돌한 바 있다.조직위는 지난해 7월 대구시와 홍 시장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축제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시에 3천만원, 홍 시장에 1천만원 등 모두 4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 조직위는 홍 시장과 일부 공무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번 판결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1심 판결문 전문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책 마련할 예정이고, 항소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것 없다"며 "올해 퀴어문화축제 관련해서도 시기와 장소가 명확해지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받아야" 與 4번째 공개 찬성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의원 중 채상병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례는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최 의원이 네 번째다.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라는 점,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거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되어 있다"면서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최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히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만일 공수처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최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 강조한 특검법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그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계획이다.

이재명 "연금개혁, 다 양보한다…국힘안 수용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다.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 여러분에게 소득대체율 44%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순 없다.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밝혔다.

'국정농단' 정호성, 대통령실 비서관 발탁…野 "탄핵 대비"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등 최측근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된 것을 두고 24일 야권을 중심으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정 전 비서관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사면·복권됐다.이에 대해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아나바다' 정신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인사 원칙이냐"며 "동네 재활용센터에서도 쓸 수 있는 물건만 재활용하지 써서는 안 될 물건이나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물건은 폐기처분을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를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 때의 총리와 장관들도 눈여겨보라"면서 "당시엔 숨겨진 재능을 발휘 못 했던 인재가 있을 수 있고 '아나바다' 인사 원칙에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항간의 소문에는 (윤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돈다"며 "좀 이상하다. 왜 본인(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기용하는지. 수사를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건가"라고 의문을 표했다.한편, 정호성 전 비서관은 시민사회 등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3비서관(현 국민공감 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학폭 폭로 유튜버에 살인 예고…"도 넘은 팬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26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는 커뮤니티를 통해 "간밤에 저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가 빗발쳤다. 알아본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카라큘라는 "해당 게시글은 이용자들의 신고로 삭제됐으나 구독자들이 PDF로 증거를 수집한 후 제보해서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월요일 오전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며 "도를 넘은 팬심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3일 카라큘라는 과거 김호중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이후 이튿날 밤 11시11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김호중 갤러리'에 '카라큘라 저 XX 내가 무조건 죽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카라큘라가 김호중의 학폭 의혹을 터뜨리자 분노한 팬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내 손에 피를 묻혀 희생해서 죽여줄게. 니들은 즐겨"라면서 카라큘라에게 접근해 목 부위를 공격해 살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농가 연소득 첫 5천만원 돌파…부채는 18.7%↑

지난해 농가소득이 처음으로 연 5천만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가소득은 5천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해 사상 처음 5천만원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1천114만원을 기록했다. 농업총수입은 전년 대비 9.6%, 농업경영비는 6.6% 증가했다.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 쌀값이 20만원 이상 상승하는 등 농작물수입은 전년 대비 10.3% 늘었다.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손실을 보상하는 재해보험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지난해 6~7월 집중호우·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 기존 대비 3배 수준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되는 등 농업잡수입이 70% 올랐다.농업과 유통·가공·체험·관광을 결합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등으로 농업외소득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2천만원을 기록했다.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2.7% 증가한 1천719만원으로 조사됐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직불금 지원이 확대된 영향이다. 정부는 기본직불 지급요건 완화 및 전략작물직불 도입 등 농업직불금 예산을 지난해 2조8천억원으로 확대했다.농가의 평균 자산은 농지가격 하락 등의 영향을 받아 6억80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농가 부채는 전년 대비 18.7% 증가한 4천158만원을 기록했는데 대부분 농업용 및 겸업 등의 목적으로 부채가 증가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고 재해·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에 대응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IP 격노설' 녹취 나오자…與 "대통령 격노하면 안 되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VIP 격노설'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입증할 만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냐"는 논리를 펴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24일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최근 보도에서 VIP 격노설 관련 녹취 파일이 나왔다'고 질문하자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무슨 그게 수사대상인가"라고 답했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할 수도 있다"면서도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격노를 했네, 안 했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쟁용"이라고 쏘아붙였다.국민의힘 신동욱 당선인도 전날인 2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냐"고 되물었다.신 당선인은 "대통령이 화를 잘 낸다는 건 불통설에 기반을 둔 얘기"라며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에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두고 모두 다 격노설이라고 포장을 해서 무슨 심각한 직권남용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특검을) 탄핵 빌드업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인데, 특검을 어떻게 받느냐"며 "(야당의) 의도가 너무 불순하다"고 강조했다.다만,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오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격노설이 채상병 사건의 본질로 부각된 것은 대통령의 분노 때문에 행정 과정이 왜곡되거나 불법이 저질러졌을 것이라는 인상 때문"이라며 "지금 대통령은 '격노 정치'의 역작용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VIP 격노설'은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의혹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외교안보 관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대상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주장이다.윤 대통령의 격노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이미 결재한 수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박 대령이 이첩을 강행하니 사건을 부당하게 회수했다는 게 의혹의 흐름이다.이에 수사는 윤 대통령의 격노가 채 상병 순직사건 처리 과정을 얼마나 부당하게 왜곡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시킨 이른바 '이팀장'으로 불리는 3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 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해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강 씨가 법원에 도착했을 당시 취재진들은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물었지만 강 씨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경찰에 따르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한편, 임 군과 김 양 등은 지난해 12월 강씨의 지시를 받고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ｍ에 달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빽빽한 나무 솎아내 다른 학교로…학교 밀식 목(木) 활용사업 추진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에 빽빽하게 자란 나무를 솎아 필요한 공간에 이식하는 '학교 밀식 목(木) 활용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밀식 목(木) 활용사업'은 식재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성장이 어려운 나무를 솎아내 수형과 생육상태가 좋은 나무는 교내에서 재활용하거나 필요 학교로 보내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해왔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대덕초, 본리초 등 5개교로 해당 학교의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배롱나무 등 총 56그루를 선별했다. 학교 숲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대산초에 21그루 나무가 활용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나무를 내어주는 학교는 화단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나무를 받는 학교는 외부 미관을 개선할 수 있어 해당 학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나무들을 새로 심는 대신 기존 나무들을 재활용하면 5천5백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이식함으로써 탄소 저장 자원을 확보하고 녹색 환경을 보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 밀식 목 활용사업을 통해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학교 졸업한 성인장애인들 고등학교 갈 방법 없어"

"100일 뒤 중학교를 졸업하지만 졸업 후 진학할 학교가 없습니다"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이하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24일 오전 11시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장애인이 고등학교 과정에 진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대구 최초의 장애인 야학으로,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의 교육·사회참여를 지원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단체다.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장애인과정을 시작해 오는 8월 10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중학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다. 중증장애인 학습자들의 평균 나이는 54.4세다.문제는 현재 성인장애인의 고등학력인정 문해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졸업 후 이들의 고등학교 진학이 어렵다는 것이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의무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장애인은 특수교육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또한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교육감이 설치·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초·중학교 수준까지다.조민제 질라라비장애인야학 교장은 "평생교육을 한다고 외치는 100세 시대에 기본적인 학교 교육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며 "우리는 대단한 무언가를 해달라거나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단지 남들처럼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고 싶을 뿐이다"고 강조했다.이어 "2019년부터 5년간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싸워왔지만 이번 국회에서 끝내 좌절됐다"며 "학생들이 내년에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수차례 협의했으나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직접 설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경화 질라라비장애인야학 중학과정 졸업 예정자는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어릴 때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갈 수 없다고 해서 동생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혼자 방안에 갇혀있었다"며 "야학에 다니며 새로운 것을 배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졸업 후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다고 하니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지난 2022년부터 중학학력인정 문해교육 졸업자를 대상으로 공립학교 성인반을 열어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 중인 경남 거창군의 사례와 2008년 성인부 특수학급을 설치한 서울 정민학교의 사례를 들며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성인장애인의 고등학교 진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거창 아림고교는 성인장애인이 아닌 일반 성인반을 운영하고 있어 성인장애인의 고등학교 진학 사례가 될 수 없고, 서울 정민학교는 2008~2011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연구시범학교로 초·중·고 과정 성인 특수학급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어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청은 질라라비장애인야학에 매년 상당한 예산을 증액 지원해 성인장애인이 학력인정 및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평생교육법 개정이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이 이뤄진다면 여건에 맞춰 지원하겠다"고 해당 단체의 요구를 일축했다.한편,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의 기자회견 현장에는 야학에 다니는 학생 30명을 포함해 60여 명이 참석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임대표와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도 참여해 발언에 힘을 보탰다.

효목1동 재건축 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 보전 촉구 집회

대구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 교회 단체들이 종교부지 이전을 전제로 한 사업시행은 기존 계약과 다르다며 인가에 반대하고 나섰다.2018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효목동 91-18번지 7만4천996㎡(약 2만2천686평) 부지에 1천386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아양교회와 효목중앙교회는 교회 부지가 배제된 채 통과된 건축 심의 결과에 반발, 사업시행인가에 앞서 조합과 동구청 측에 종교시설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24일 오후 5시 30분, 대구 동구 벤처밸리 네거리 앞. 아양교회와 효목중앙교회 관계자 80여명이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을 보전해달라는 합동 집회를 열었다.아양교회 관계자는 "2019년에 효목6구역 재건축 단지 내 아양교회 대체 부지를 제공하기로 당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과 협의하다가 위원회가 교회 부지보다 500㎡를 덜 주겠다고 제시해 결렬됐다"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정비계획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설계상 지장이 없는 단지 내 대체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효목중앙교회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당시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교회를 그대로 둘 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조합 설립 인가에 협조한 결과, 조합 설립이 가능했다"며 "현 위치에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조합 측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교회 시설을 배제하고 설계에 들어갔으며, 충분한 이의제기 신청 기간도 거쳤다는 입장이다.이에 조합 관계자는 "사업 시작 당시 교회를 배제하고 공간 설계를 했고, 이의가 있다면 주민 공람 기간에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공문을 통해 안내했지만,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이미 건축심의가 통과된 단계라 교회를 단지 내에 유지하려면 시간과 돈을 다시 들여야 해서 불가능하다. 조합에서는 최대한 교회 측과 협의하기 위해 대체부지 등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교회 측에서는 '존치'라는 불가능한 안만 제시하고 있어 협의가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합은 다음달 동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2022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교회 측에서 사안을 말해준 이후 계속 조합과 교회 입장을 경청하며 두 주체를 중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 절차는 문제가 없어서 조합 측이 사업시행인가를 내면 승인에 문제는 없겠지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계획변경은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계속 중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갈등 빚던 수성구 후분양 단지, 가구당 9천만원 반환 합의

할인분양으로 갈등을 빚던 대구 수성구 후분양 단지가 분양 대금 반환에 합의했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촉발된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23일 오후 찾은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시지라온프라이빗 정문에는 21일까지 걸려있던 '가압류된 분쟁 중인 아파트입니다'라는 빨간색 현수막이 사라졌다. 대신 '원만한 합의 완료'라는 초록색 현수막이 붙었다.해당 단지의 시행사와 건설사는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내년 8월까지 분양 대금을 반환한다는 합의서에 지난 21일 서명했다. 반환 대금은 각 가구당 약 9천만원이다. 기존 입주민과의 마찰로 신규 계약자가 계약을 꺼리게 되자 시행사와 시공사도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전체 207가구 규모로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후분양 단지인 이곳은 2022년부터 할인분양으로 입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초기에 계약한 24명은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동일하게 소급적용한다는 특약 조건에 따라 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추가적인 할인분양에도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비대위를 꾸린 주민들이 분양 대금 반환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비대위 관계자는 "향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데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약속 이행에 관한 공증 절차까지 마무리하면 소송도 취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할인분양 소급적용 조항을 두고 사업 주체와 계약자들이 분쟁을 빚는 수성동4가 빌리브헤리티지는 여전히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비교적 빠르게 소진되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소급적용 조항에 따라 분양 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을 막고 있는 기존 입주자와 신규 입주자 간 갈등이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21일 대주단, 시공사,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분쟁 이후 처음으로 만났지만 당시에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성엽 빌리브헤리티지 비대위원장은 "시공사와 대주단이 기존 입주민과 신규 입주민 사이에 싸움만 붙여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4년 전부터 악성 민원 계속…결국 휴직계 제출한 공무원

대구 달서구청 근무하던 직원이 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휴직계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노조 측은 민원인들의 막무가내식 항의와 간부 공무원들의 무관심 속에 젊은 공무원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3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건축과에서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공무원 A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달 30일부터 1년 동안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달서구 죽전3구역 일부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끈질긴 악성 민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죽전3구역 일부 재건축조합원들은 본인들이 소유한 토지들의 감정평가 결과가 잘못됐다며 담당 직원인 A씨에게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그렇게 멍청해서 공무원 하겠냐"는 식으로 인격모독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개월째 달서구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항의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 관계자는 "이미 조합원들이 제기한 의혹은 경찰과 감사원 조사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간부 공무원들의 방관 속에 담당 부서와 직원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달서구지부는 이날 오전 8시 달서구청 앞에서 '악성 민원대응 공무원보호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청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물론, 간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을 잡음 없이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지시할 때도 큰 압박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김규환 전공노 달서구지부장은 "지난해 15명, 올해 6명의 달서구청 공무원이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타 구·군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악성 민원으로 목숨을 끊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간부 공무원들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달서구청이 죽전3구역 재건축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죽전3구역 일부 재건축조합원들은 오는 30일부터 구청 앞 또는 인근 100m 이내에서 관련 집회활동을 할 수 없다.

'음주·무면허 운전' 檢 조사 때 車 운전한 50대男 결국…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데 이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차량을 몰수당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6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2개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의 SUV 차량 1대를 몰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5년과 2017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면허증을 따지 못했다.그런 상황에서 2023년 7월 24일 0시 43분쯤 포항시 북구 한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이후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까지 약 21㎞를 SUV 차량을 몰고 이동했다가 무면허 운전도 걸렸다.이날은 A씨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던 길이었으며, 당시 A씨 담당 검사는 A씨의 차량 운전을 의심해 주차장에 있다가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검찰은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에 차량몰수형을 구형했었다.주경태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