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철수 신당창당을 한 이유?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대적인 양당정치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당의 이익을 위해 맨날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잘 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질을 위해 국민을 선동하고 편가르기하여 국민들 까지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혹여 싸우더라도 국민들 몰래 싸워야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부부싸움 할 때에도 가족들이 알까봐서 조용히 안보이는 곳에서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죠

가족들을 선동해서 함께 싸워달라고 하면 그 가족은 풍지박산나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새롭게 안 싸우고 잘 정치 좀 했으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대상이 안철수 였지요

국민의 여망을 실현할려면은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해야합니다.

이 신당은 최소한 10년,20년,30년 멀리 100년을 보고 만들어가야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가야합니다.

어려움이 많아도 당장 거시적인 결과가 없어도 오직 국민만 보고 멀리 보고 가야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다보면 생각보다 빠른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는 국민들의 희망을 날려 버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합니다.

1)서울시장에 출마할려다 양보한것

2)대통령출마해서 문재인과 어찌해보다가 팽당하고 포기한 것

3)새정치당 만들다가 민주당과 신당을 창당하는 것

이것들이 정상적인 수순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신당에서 팽당할 확율이 90%이상입니다.

날고 기는 민주당 정치인들입니다. 거기다가 친노들은 일종의 전공과목입니다.

10%의 확률은 친노들이 또다른 신당을 만드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그 10%를 기다려봅니다.

친노를 제외한 안철수+김한길이라면 그래도 희망은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국민들이 기대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일종의 장사꾼이지요

 결론적으로 안철수가 김한길과 신당을 창당하는 이유는 놀음판에서 이리 저리 간보다가 그럴듯한 패에다가 승부를 건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한 방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시정잡배 수준입니다.

2.김한길 사퇴요구가 큰 이유?

1)선거에 승복하고 반성하고 개선하고져 해야하는데, 맨날 치마자락 붙들고 늘어지고 싸움질만 하니, 민주당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당내에서 싸움하기 좋아하는  친노들이 보았을 때,  김한길이 싸움을 너무 못하기 때문입니다.

3.김한길,안철수의 최근 행보

글세요, 별로 정리해보고 쉽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1.청구취지

도로명주소법(2013.3.23.법률 제116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 2항은 2014.1.1.부터 공부상의 주소에서 기존지번방식을 전면배제하고 있어, 이로인하여 헌법 제10조 국민의 문화향유권 및 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출처 :청원 원문보기▶글쓴이 : bdukun





상기 출처 원문보기를 클릭하셔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2.경과

1)지번방식주소와 도로명주소 병기법률

2006.10.4.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

2)2009.4.1. 도로명주소법으로 명칭변경 및 지번방식주소 폐지

2014.1.1.부터 공부상 지번방식 주소 폐지



3.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1)문화향유권(헌법10조 자유롭게 전통문화를 향유할 권리)



각 지역의 지명은 오랜 기간 동안 면면이 이어져온 그 지역만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적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있어 ,타 지역과 구별되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색채와 깊이를 드러내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액착심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특색을 모조리 탈색해버린 도로명주소법은 국민의 이 같은 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2)일반적 자유행동권

공법관계에서 원치않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일반적 자유행동권을 침해한다.



4.도로명주소법 제19조 2항의 위헌성

동리 등의 지명이 갖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



지명(地名)이란 단순한 ‘땅 이름’이 아닌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풍속을 담고 있는 소중한 ‘정신적 문화유산’이다. 우리가 오늘날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글’이나 ‘말’과 마찬가지로, 지명 또한 오래 전에 형성되어 우리의 정신세계의 한 부분을 이루며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지명에는 다 나름대로의 역사적 유래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혼이 서려있다. 그러하기에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우리의 민족정신(혼)을 말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말’과 ‘우리말로 지어진 수많은 지명들’까지 없애버리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혹독한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고유의 지명이 지금 ‘편의성’과 ‘국제화’라는 명분 앞에 소멸될 위기에 놓여있다.



더욱이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의 원리(국가로부터 문화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하여 문화 활동 및 문화 여건이 보호·지원·조정되는 국가원리)’를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헌법전문에서는 “문화의......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라고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과 문화여건의 조성은 헌법적 요청으로, 안정행정부장관은 이러한 문화국가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얼과 전통, 풍속이 녹아있는 고유의 지명에 대한 유지·보존의무가 있다.



5.법률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도로명주소의 시행목적은 위치추적의 간이화라는 행정편의와 효율성이다.



1)수단의 적절성

스마트폰이나 네비게이션의 등의 휴대컴퓨터 장비들로 위치추적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천년 이어져온 기존의 동리 지명을 모두 폐기하고 문화적 특색이 없는 도로명으로 대체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2)피해의 최소성

지번방식과 도로명주소를 병기하여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지번방식 주소를 전면폐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반한다.



3)법익균형성

지번방식의 주소를 폐기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도로명주소를 당장시행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지번형식으로 주소를 방치하였을 때 발생하는 공적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크다 할 수 없다.

온 국민이 불편해하는 현실보다 더 큰 공익은 없다.

또한, 지명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역사적, 문화적 자산의 상실보다 더 큰 공익은 없다.

따라서, 법익균형성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