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00에 대한 기준량이 무엇인까요?

답: 기준량은 삼면등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GDP: 국내에서 생산된 총생산량

 GNI: 국내에서 벌은 총수입량

 GIP : 국내 산업별 총생산량

이 세 자료가 일치 할 때 그 액수를 우리는 국민 1인당 1년간 총소득이라 결정하며

2007년에 $20,000에서 결정 되었으므로 2007년 국민 1인당 년간 총소득은 $20,000이라

합니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이 기준량은 일반적 평균치 입니다. 즉 나의 2007년 1년간

총소득을 달러화 해보니 $12,000입니다. 그럼 $8,000만치 내입장에서는 소득배분이

잘 못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소득분배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라 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상위 30%가 국민총소득 70%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OECD국가중

소득분배의 왜곡이 가장 심한 군에 속해 있습니다. 아마 30국가 중 25~6위이라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좀 개선 되었다해도 소득분배의 왜곡이 심한 나라 중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그래 요즈음 문 재인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종합금융세에

고율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그런 취지에 나온 조치라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망치.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