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종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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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법원 1979. 9. 12 자 79마246 결정에서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은 그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서만 기속을 받으며 심리한 결과 그 파기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결정하게 된 때에는 그 파기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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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정과 같이 대법원의 파기판결은 하급심을 기속하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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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파기한 이유 외에 다른 사안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파기 사유 외에 다른 이유로 계속 무죄를 유지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양형도 경우에 따라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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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파기사유에 구속되기 때문에 무죄가 유죄취지로 파기되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 유죄가 선고되고 형량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여전히 파기이유 외에 사유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