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은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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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송 또는 이송판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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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환송(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다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법률상 및 사실상 판단에 기속되는데(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이를 환송판결의 기속력이라 합니다. 심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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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기속력은 객관적으로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구속되며 당해 사건에 한하고 다른 사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상 판단이란 직권조사사항과 재심사유를 말하며, 본안 사실은 상고심이 법률심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판단이란 법령의 해석 및 적용상의 견해와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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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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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은 주관적으로 환송받은 법원 및 하급심에도 미치며 또 그 사건이 재상고 된 때에는 상고법원도 이에 기속되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하려는 전원합의체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98두15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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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때문에 반드시 원심판결을 바꾸어야 하는 제약은 없으므로 파기환송되었다 하여도 상고인이 반드시 승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든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이 주장 증명한 바에 의한 다른 가능한 견해에 따라 환송 전의 판결과 같은 결론의 판결을 하여도 기속력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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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속력의 소멸

환송판결에 나타난 법률상 견해가 판례의 변경으로 바뀐 경우(견해대립 有), 새로운 주장 증명이나 이의 보강으로 전제된 사실관계의 변동이 생긴 때, 법령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기속력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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