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무죄 선고 맞나요?

비공개 조회수 1,884 2019.08.29

사진=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파기환송

아시다시피 오늘 주요 사건이 있었죠.

온통 관련 기사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궁금한 점은 파기환송=무죄 관련이 있는지 입니다.

또한 파기환송이라는게 무조건 형량이 늘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 박근혜 이재용 파기환송 기사들을 보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댓글들을 보면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들도 많아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실 변호사분이 계신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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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박근혜는 유죄는 맞는데 형 선고방식에 위법이 있어서 다시 선고하라고 파기한거고요.

최순실은 유죄로 인정된 강요 부분을 무죄취지로 파기했어요.

이재용은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거고요.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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