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심, 2심, 대법원 판결결과 파기환송 후 다시 2심이면 그 결과가 마지막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2,948
작성일2019.08.29
조금 전에 박근혜, 이재용등 대법원 결과가 파기환송이 되었는데요-
그럼 2심으로 다시 돌아가 재판을 진행,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다시 또 그결과를 대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그럼 또 파기환송도 가능한지~ㅋ)
절차가 궁금하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번째 답변
슬
물신
법학, 법이론, 헌법 30위, 선거 86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가고 보통은 거기서 재판이 종결합니다.
법률상으로는 파기되어 고등법원으로 내려간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2019.08.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9.08.29.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