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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천수만
물신
등기 18위, 재판, 소송 절차, 경매 9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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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스스로 판결을 합니다. 이것을 파기자판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판결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항소심(2심)은 파기환송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합니다(파기자판).
상고심(대법원)이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면 다시 원심(2심) 재판부로 사건이 돌아가고, 파기환송판결의 취지에 맞게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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