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 환송

비공개 조회수 1,015 2019.08.30

지금 국정농단인 전 대통령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이 파기 환송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나요?그리고 파기 환송이 무엇이며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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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네......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해 법령을 해석•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최서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처벌 받는것은

확실합니다.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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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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