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461 2019.09.19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시키게 되면 고법에서 하면 끝인가요? 고법에서 하고 또 대법원에 가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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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안녕하세요~ 미력하나마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흑기사 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고, 재판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안에 귀하의 심적고통 등이 복구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답변 채택은 매너입니다.

질의상 등록된 제 답변은 질의상 내용과 다른 사실내용 및 정황 등에 따라 법리상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수 있고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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