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심재판에서 2심재판으로 파기환송 되면 그 후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youj****
조회수 2,806
작성일2019.08.29
3심재판에서 2심재판으로 파기환송 되면
그 후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그 후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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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현웅
변호사
eXpert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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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파기환송심의 결론에 대해서는 다시 상고가능합니다.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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