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주영글 입니다.

1.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기록을 넘겼다는 것이고,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경찰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기소를 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한건데 검사가 그 의견을 따라 반드시 기소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고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안이 경미해보이고 초범이시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며,

기소유예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기소보다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기소유예되거나 약식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받지 않게됩니다.

3. 약식기소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때 검사와 질문자(또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몇명인지는 유동적입니다.

4. 벌금형이 나온다면 50만원 이하가 아닐까 생각되나 이는 단순히 예측일뿐입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듯하고,

더 궁금한 점이나 도와드릴일 있으면 언제든지

제 네임카드 사진클릭하셔서 쪽지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상담해드릴테니 부담갖지 마시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