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예전에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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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조직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이라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대한민국에 충성하는게 아니라 검찰조직엑 충성하는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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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라고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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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이고 법무부 차관에 올랐다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만둔 사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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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만뒀느냐? 이 김학의라는 사람이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들통나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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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성접대일뿐 실제로는 여성들에게 약물을 먹이고 특수강간을 저지른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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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한 이후 검찰로 넘기는데 검찰에서는 두 차례나 김학의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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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증거까지 있고 증인까지 있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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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만 별장에서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김학의를 비롯한 10여명의 고위관료나 언론사 관계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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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성접대만으로도 중범죄에 해당되는데 특수강간까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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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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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작년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지만 하는둥 마는둥 흐지부지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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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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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검찰의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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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수사개시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권을 모조리 독점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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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로지 수사개시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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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돈 많은 범죄자들이 검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뇌물과 향응과 접대를 했겠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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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여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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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없으니 섹검이 되고 떡검이 될수밖에 없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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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고 검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공수처를 만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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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절대로 좋은게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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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검찰을 아무도 건드릴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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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보다 검사 한명의 권력이 더 컸으니 누가 검찰을 건드릴수가 있겠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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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로 재직하면서 뇌물 안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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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물러난 뒤에 대형 로펌에 들어가거나 대기업의 법무팀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돈을 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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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회장님이 회사돈을 횡령하거나 세금을 포탈했다가 잡혀간다 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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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언론에서 떠들썩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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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관심은 고도 사그라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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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재벌가 회장님의 변호를 맡은 전직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검찰로 전화를 한 통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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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해서는 선배나 후배등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잘 좀 봐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 재벌가 회장님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게 가능합니다. 전형적인 전관예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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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으로 엄청난 수임료를 받아 챙길수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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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공수처가 설치되어 검찰을 견제할수가 있게 된다면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뇌물이나 청탁을 받는 일을 하는 검사들이 무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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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옷벗고 쫓겨나는게 문제가 아니라 쇠고랑 차고 교도소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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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잡아 넣은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교도소 가야 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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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런 파렴치한 검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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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같은 놈은 특수강간을 저질러도 봐주고 기무사가 불법적인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국가반란 사건조차 흐지부지 처리하면서 조국 전 장관 딸내미가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이 위조되었답시고 수십곳을 압수수색하고 그러는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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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이 위조되었다 칩시다. 위조라고 해봤자 사문서 위조에 불과한 것이고 유죄판결을 받아봐야 벌금형에 불과한 아주 경미한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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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사건에는 수십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동원되고 수십곳을 압수수색하고 실시간으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대면서 정작 김학의 사건이나 기무사 계엄령 사건은 관심도 없으니 이게 정당한 수사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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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기는 커녕 검찰의 그런 행위가 범죄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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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해야 할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검찰개혁에 저항하려고 조국 집안을 이잡듯이 들쑤시고 청와대까지 수사를 하려 들면서 정작 진짜로 중요한 사건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으니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게 일 똑바로 하라고 인사조치를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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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런 범죄행위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윤석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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