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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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너무 정의로워 문정부에게 잘 보이지 않은 죄
너무 공정하여 조국까지 수사한 죄
너무 강직하여 정권의 시녀 추미애에게 대든 죄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유재수 의혹을 건드린 죄
민주당의 횡포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은 죄
그 외에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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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살아 있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수사한것으로 현정권에서는 충분한 죄가 된다고 생각
좌파들은 항상 내로남불식 이니까요.
특히 문재인 정권은 헌정사상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단독 선거법 개정과
정권 수사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공수처법을 민생을 팽기치고 우선 통고시키셔
민생벚이 늦게 통과 되었죠.
민생 법안을 먼져올렸어야 하는데 그러면 공수처법 선거법이 통과 안될까봐 민생법안을
볼모로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독재법을 앞에세워 통과시키는 꼼수를 부렸죠
2020.01.14.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사단 교체를 단행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민주당 한국당 누가 집권하건간에 중립을 지켜야합니다.
그런데 윤석열검찰은 조국은 딸 의혹나오자마자 벼락치기 수사를 했으면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고발된지 8개월이 되도록 수사조차 하지 않다가 늑장기소하였고
나경원은 똑같은 자녀 부정입학인데도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황교안도 자녀 kt특혜 의혹이 보도되었고 아들의 병역특혜의혹도 보도되었지만 관심도 없었습니다.
조국은 의혹만으로 그렇게 벼락치기 수사를 했으면서 나경원은 딸 부정입학을 위해 직접 대학총장을 만났고 황교안도 사령관을 직접 만났습니다.그런데도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황교안은 자녀 의혹뿐 아니라 계엄령 개입 의혹 문건까지 드러났습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는 해외 유례가 없는 평화와 질서를 지킨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권당시 촛불집회를 배후 간첩 개입된 사건으로 조작을 해서 계엄령 발동하여 무력 진압하고 야당 국회의원 체포까지 계획한 기무사 문건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당한 집회를 용공조작해서 계엄군으로 짓밟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한 혐의는 내란죄 반란죄에 해당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늑장 부리면서 사건의 핵심인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해외 도피하였고 황교안의 계엄령 개입 혐의역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윤석열검찰은 문재인 관련이라면 벼락치기 수사하면서 한국당은 더 큰 혐의가 있어도 봐주는 불공정한 수사를 하기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철로 들어갔는데 검찰이 민주당,한국당 중립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문재인정권만 과잉수사를 하게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똑같은 자녀 입학인데도 조국은 과잉수사하고 뉴스에서 떠들어대니까 입시교육을 무너뜨린 중범죄자처럼 여겨지고 나경원은 수사를 안 하니까 별 거 아닌가보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도 과잉수사를 하니까 문재인정권이 엄청난 권력 남용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선동되고 있지만
황교안경우는 국정원 댓글수사 외압, 유우성간첩조작. 세월호수사 방해, 계엄령 개입문건 등 혐의가 더 큰데도 검찰이 수사를 안하니까 한국당은 죄가 없는 줄로 알게됩니다.
검찰이 특정인을 집중수사하게되면 언론 보도가 되고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수사를 해야하는 겁니다.
박근혜,이명박은 20-30년형을 받았을 정도로 워낙 중범죄이기 때문에 좌우 진영을 떠나 검찰 수사는 필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조국이 20년형의 국가적 범죄 사건입니까?
이재명경우는 지난 박근혜 탄압 속에서도 문제가 안 되던 무슨 불륜,친형 입원따위를 다시 들고 나와 과잉수사를 하고 언론플레이하면서 이재명 죽이기냐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심 재판 결과는 징역형도 아닌 무죄였습니다.2심은 겨우 벌금이었구요 3심은 무죄 아니면 벌금이겠죠.
조국역시 특수부까지 동원하여 사돈에 팔촌까지 털면서 뉴스마다 떠들어 대면서 20-30년의 중범죄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결과는 대리시험, 장학금 수령 등 경미한 사안으로 구속영장조차 신청 못하고있습니다.
윤석열검찰은 조국 딸이 6백만원 장학금 받은 것을 뇌물죄라면서 기소하였는데 자격 미달의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그걸 뇌물죄로 볼 수 있느냐며 법조계에서도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이 조국을 비롯하여 민주당은 지나치게 과잉수사하면서 문재인정권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물론 한국당은 엄청난 반사이익을 누렸구요.
지금 검찰에게 민주당은 적이고 한국당은 동지입니다.민주당은 검찰개혁 추진하지만 한국당은 사법개혁 반대하면서 검찰의 특권을 지켜주려하니까요.
그래서 검찰은 한국당은 봐주고 민주당만 표적수사를 하고있는 것이죠.
윤석열이 조국 수사한 후에 자기 입으로 약속했듯이 패스트트랙 비롯하여 한국당도 똑같이 수사를 했다면 윤석열보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폭력,감금죄로 고발된 한국당 59명은 8개월이나 시간 끌다가 한국당 봐주기 비난 여론이 일자 해를 넘기고나서야 늑장기소하였죠.
다른 사건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시간을 걸린다지만 패스트트랙 폭력사건은 영상 증거가 있기때문에 시간 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나 수사도 기소도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다가 비난 여론에 못이겨 늑장기소를 한 것이죠.
게다가 한국당 전원이 국회 방해 폭력에 가담했는데도 고발된 59명중에 겨우 1/3만 기소하면서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검찰은 한국당 봐주기 뿐 아니라 자신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감싸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임은정이 부산지검의 위조 범죄와 직무유기 혐의를 고발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해당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각하였습니다.
조국 표적수사할 때는 사소한 것까지도 닥치는대로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이
정작 자신들 검사의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세번이나 거부하면서 제 식구 감싸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검찰인 것처럼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난리를 치더니 정작 자신들 검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니까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도 압수수색하고 국회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검찰만은 압수수색도 할 수 없는게 지금의 사법 현실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기소권 역시 검찰이 독점하면서 자기 식구는 죄가 있어도 기소 안 하고 덮어버리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윤석열 장모 사기 혐의 역시 같은 피의자는 기소 후 유죄판결 받았는데 윤석열 장모는 아예 기소를 안 했습니다.그래서 재판조차 받지 않고 넘어갔던거죠.
당시 김진태 한국당은 윤석열장모 범죄가 명백한데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기소권,형집행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유례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입니다.
지나친 권한의 집중은 부패를 초래하는 법이죠.
경찰이 죄를 지으면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죄를 지으면 검사가 기소합니다.그런데 검사가 죄를 지으면 기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나친 권한 중에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공수처법이고
수사권(지휘권,종결권 등)의 일부분이라도 경찰에 돌려주어 상호 균형을 맞추자는게 검경수사권조정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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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십년동안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려왔던 검찰로서는 자신들의 권한의 일부라도 경찰에 반납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공수처로 인해 자신들의 독점적이었던 기소권에 흠집이 생기는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사법개혁 막기 위하여 검찰개혁의 당사자인 조국 표적수사를 시작으로 추미애 측근도 조사하였고 문재인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사법정의와 국가를 우선해야지 자신들 검찰의 권한을 우선시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집단이기주의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 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대통령과 장관 네들이 뭔데 감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거냐고 반발하는겁니다.
지금 윤석열은 추미애의 검찰 인사 교체에도 항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임명,해임하는 것은 대통령과 장관의 고유권한입니다.검찰총장은 단지 의견만 제시할 뿐 그 이상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법무부장관이 의견 제시하라고 지시했는데 거부를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인사 명단부터 먼저 달라는 엉뚱한 요구를 하면서 의견 제출을 거절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장관보다 더 높은 자리인가요? 장관에게 인사 명단을 먼저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다뇨?
장관이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윤석열 본인이 주제 넘는 조건을 걸면서 거부를 해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자신들 검찰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반발합니다.
윤석열이 박근혜때 좌천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공정한 검사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본인 스스로 말한 것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검사로서의 자만심이 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되고 나더니 자만심이 도를 넘어 법률에 근거한 지휘 계통마저도 무시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윤석열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의견제출 지시를 거부한 직무유기죄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한국당과 손잡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윤석열을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5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추미애장관이 윤석열의 편파 수사때문에 문책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이번 검찰 고위직 교체에서 보듯이 검찰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사법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박근혜는 말 안 듣는 채동욱검찰총장을 밀어내고 김진태로 교체하였고 검찰을 꼭두각시로 부리면서 수많은 비리를 덮었습니다.
국정원.군사령부 개입 부정선거,유우성 간첩조작사건,세월호비리,방산비리,성완종뇌물,장자연리스트,임은정 서지현안태근사건, 김학의 집단강간,사법농단 등 반국가적 범죄까지 있었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꼬리자르기로 덮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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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으로서는 검찰만 있으면 어떠한 비리를 저질러도 덮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합의로 임명하는 독립적인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에 가시같은 존재로 여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문재인도 독재하고자 맘먹었다면 굳이 사법개혁을 추진 안 하면 되고 그러면 검찰과 등을 질 일도 없습니다.
박근혜한국당처럼 검찰의 특권을 인정해주고 검찰과 손 잡으면 됩니다.
박근혜가 했듯이 충성하는 검찰은 승진과 포상을 주고, 말 안 들으면 국정원시켜서 비밀 수사하고 징계 처벌하면 됩니다.말 안 듣는 검찰총장은 해임하고 꼭두각시 검찰총장을 앉히면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꼭두각시 검사를 조종해서 독재를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노무현이 추진했다가 검찰과 기득권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던 사법개혁의 과업을 다시 실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겁니다.
공수처장은 여야추천위에서 임명하고 또한 대통령이 맘대로 해임할 수도 없는 독립된 기구입니다.
신분이 보장되기때문에 청와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대통령일지라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가 있는겁니다.
지금 문재인 임기는 얼마 남지도 안않았습니다.공수처 설치하려는 목적은 현 정부 보다는 다음 정부를 위해서입니다.
지난 정권때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사법농단도 없었읕테고 그렇게 수많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야 5당이 합의했고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반대하면서 국회 난동, 장외 폭력 집회를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당 정권은 부정부패로 나라를 말아먹었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망친 정권이라는 걸 알아야합니다.
지난 김영삼 한나라당시절에 IMF국가부도를 내고 우리나라 경제를 두동강 냈습니다.
다행히 민주당이 살려놨더니 다시 한나라당 이명박,새누리당 박근혜 10년 동안 경제를 다시 침몰시켰습니다.
물론 문재인역시 경제를 못살리고 있고 무능합니다.
민주당에 인재가 많은데도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문어벙이 뽑힌 건 실수였습니다.
문재앙에 실망했다면 이재명을 지지하던지 새보수당 유승민, 바른미래당 안철수에게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국가경제를 세번이나 말아먹은 한국당은 안 됩니다.
정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입니다.우리 국민이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른 지지를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거라 봅니다
2020.01.12.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