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직자선거법
비공개
조회수 2,538
작성일2016.07.19
농협중앙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회장선거에 부정선거로 제판을 받고 있는중이라 법원으로 부터100만원 이상 벌금이나 형이확정되면 조합장 직은 유지가되나요 공직자선거법에 농협선거도 해당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지식IN
은하신
부동산, 건축, 월세, 상속세, 증여세 69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공직선거법이 아닌 별도의 선거법이 있습니다.
농협조합장 선거는 몇년 전 까지는 '농협법'의 선거관련조항에 의거 선거를 하였으나 지금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선거를 실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선거관리를 합니다. 투표 및 개표와 위탁선거법에 없는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준합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당선 무효입니다. 관련 법 조항입니다.
- 제70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나 제59조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참고가 되었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농협조합장 선거는 몇년 전 까지는 '농협법'의 선거관련조항에 의거 선거를 하였으나 지금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선거를 실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선거관리를 합니다. 투표 및 개표와 위탁선거법에 없는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준합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당선 무효입니다. 관련 법 조항입니다.
- 제70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나 제59조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참고가 되었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16.07.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