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무비자 관광객 63만명…7년만에 10배 증가
불법체류자 2012년 371명→731명→1450명→작년 4353명
불법 취업 알선 점 조직 형태 활동…단속 인력은 제자리


올해는 제주에 무사증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째가 되는 해이다. 무사증 제도가 시행된 후 제주를 찾는 외국인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 무단 이탈 등 각종 문제가 극성을 부리며 제도의 원래 취지를 뒤흔들고 있다. 본보는 무사증 제도의 현실과 대안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7년 사이 10배 증가=무사증 제도는 외국인이 비자(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방문 목적은 '관광'으로, 체류기간은 '최대 30일'로 제한된다. 때문에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에서 취업을 해선 안된다. 또 무사증 외국인은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허락 없이 이동할 수 없다. 제주는 2002년 무사증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테러 지원국 등을 제외한 189개국 나라의 자국민 관광객이다.

무사증 제도가 도입되자 제주를 찾는 외국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인의 방문이 두드러졌다. 당초 중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은 제주도지사 또는 제주관광협회가 초청하는 5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 한해 이뤄졌지만, 2008년 초청확인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중국인 관광객도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09년 도내 무사증 입국자는 6만9569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62만9724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무사증 입국자의 85%는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진화하는 범행에 제도·인원 제자리=무사증 제도의 명과 암은 극명하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지만 불법체류자 양산에도 한몫했다. 제주지역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으로 4년 사이 20배 넘게 늘었다. 사법 당국은 대부분의 불법 체류자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하는 사업장과 이들을 연결해주는 알선책이 활개를 치고 있어 불법 체류를 부채질 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법체류자가 알음알음으로 도내 직업소개소로 찾아가 이들 소개소가 정해주는 사업장에서 일을 해왔다면 지금은 현지 알선책이 직접 사업장을 고르고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등 범행방식이 더 전문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 알선책이 현지 총책의 주도 아래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하고 있어 이들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다.

부작용은 심각한데 제도와 단속 인력은 제자리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이탈해도 제주에는 이런 사실을 초기에 파악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 여행사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단체 관광객 관리지침'에 따라 자신들이 유치한 외국인이 여행 일정 도중 잠적을 하거나 무단 이탈한 사실을 알게되면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형사상 벌칙은 없지만 이를 어긴 여행사는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

반면 도내 여행사는'외국인 단체 관광객 관리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은 8명에 불과하다. 8명이 수천명의 불법체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