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들의 식당 여주인 집단 폭행과 성당 피습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제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제기돼 적절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원인·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등 보다 냉정하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는 ‘제주도 무비자 입국에서 비자 입국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 운동이 진행돼 하루 만에 서명 목표치인 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는 2002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 11만3825명, 2012년 23만2929명, 2013년 42만9221명, 2014년 64만5301명, 2015년 62만9724명이 비자 없이 제주를 찾았다. 올해는 연말까지 80만명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준 반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증가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9일 제주시 연동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 집단 폭행사건에 이어 지난 17일 중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제주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이 숨진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무사증 관광객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의 일탈행위로 제주 경제와 관광 분야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도내 관광업계 등에서는 제주 무사증 제도의 폐지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외교적 문제,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도 제주 무사증 입국자 집단 이탈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제주 무사증 입국허가제도 개선에 나서 입국신고서 기재 사항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내 여행업계 관계자는 “제주 무사증 제도가 폐지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당장 폐지하기 보다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전담여행사 지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 해 2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현실에서 일부 관광객의 범법행위로 인해 전체 관광객의 입국을 막는다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판단”이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봉철·이승현 기자  good24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