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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사증? 입국 질문요
kd**** 조회수 2,485 작성일2015.11.30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무사증 중국인이 육지로 가다가 경찰에 잡혔다고 하면서 무사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 왔다고 하던데.

중국인이건 미국인이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위해서는 사증?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무사증 이건뭔지. 아시는분 갈켜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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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여수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 입니다...

 

님께서 알고싶어 하시는 것은 제주무사증 제도에 관한것인거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우라나라에서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 제주 도 무사증 입국제도는 제주특별법 제156조 제1항(외국인의 입국) : 제주도 공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 사증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05. 5. 1 시행)하며,

 

-  출입국관리법 제14조 제2항(관광상륙허가)에 따라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 운항하는 국제크루즈선에 승선한 외국인 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상륙을 허가('12. 5. 27)할 수 있습니다..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2월 제주-상해간 4만톤급 정기 국제크루즈선 운항을 시작으로 현재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사증없이 제주도를 입도하고 있으나 무사증 입국을 빙자하여 내륙으로 무단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질문자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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