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를 어느 정부에서 누가 만들었나요?

멜론 조회수 4,136 2018.06.22

무사증제도가 불법체류를 유도하는 제도여서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불법체류를 한다고 합니다.

또 예멘난민들이 이 제도로 제주도에 와서 사회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무사증 제도를 만든 정부가 어떤 정부이고 어느 당이 발의해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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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무사증 제도는

2002년도(김대중 정부)에 집권여당(평민당) 발의로

관광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대해 힌달간 비자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헌 제도입니다.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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