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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식물신
한국사, 초등학교교육, 교육 정책, 이슈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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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증입국과 사증면제제도는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1. 사증면제제도는 양국간에 자국의 국민이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때 아무런 제한 없이 입/출국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즉 국가간 협정으로, 당사국의 국민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무사증입국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입국시 사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경우 무사증입국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직항으로 들어오는 항공이나 해운을 이용할 것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며, 무사증입국이 허용되는 지역도 제주도에 한정이 됩니다. 제주도에 무사증입국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 마음대로 상륙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사증면제제도는 조약상대방 국가의 어디나 입/출국이 자유롭고, 무사증입국은 특정한 지역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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