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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네바 협약이 국제 관습법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2,874 작성일2014.12.21

법과 정치를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로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국제 관습법의 예시자료로 제네바 협약을  넣어 놓으셨어요

근데 제네바 협약은 조약의 한 형태인 협약이니까 조약 아닌가요?

왜 국제 관습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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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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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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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은 관습법이 아닙니다  실정법입니다

제네바 조약도 있고 협정도 있습니다 다른체계입니다




제네바협약( Geneva Conventions)

전쟁에서의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립한 국제 협약이다.


제네바 협정(1954년 4월 26일 ~ 7월 21일)은 2가지 임무를 띈 협정이었다. 첫째는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평화 유지의 가능성에 대한 토의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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