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를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로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국제 관습법의 예시자료로 제네바 협약을 넣어 놓으셨어요
근데 제네바 협약은 조약의 한 형태인 협약이니까 조약 아닌가요?
왜 국제 관습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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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은 관습법이 아닙니다 실정법입니다
제네바 조약도 있고 협정도 있습니다 다른체계입니다
제네바협약( Geneva Conventions)
전쟁에서의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립한 국제 협약이다.
제네바 협정(1954년 4월 26일 ~ 7월 21일)은 2가지 임무를 띈 협정이었다. 첫째는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평화 유지의 가능성에 대한 토의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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