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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네바합의는 무엇때문에 깨진건가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579 작성일2006.10.09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대가로 경수로도 지어주고 중유도 지원하고 머 하여튼 여러가지 지

 

원해줬다는데 도대체 무엇때문에 깨진거죠?

 

북핵문제에 대해 빠삭하신분만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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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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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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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공격은 한반도의 운명에도 예기치 않은 변화를 초래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시각이 본질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1994년 미국은 북한과 핵 합의를 이룩한 적이 있었는데 (1994년10월 21일 제네바) 당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핵폭탄을 한두 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눈감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북한의 핵 합의는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Freeze)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게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에 핵폭탄이 이미 한두 발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던 미국이 북한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당시 북한은 미국에게 전략적 위협(strategic threat)이 될 수준은 아니었다. 이미 국제공산주의가 붕괴한 마당에 북한이 아무리 사회주의 수호와 사회주의 혁명을 외친다 해도 그것이 미국을 전략적으로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폭탄을 한두 발 가지고 있는 것도 미국은 그다지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다. 북한이 자살할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미국이 우려한 것은 북한이 핵을 계속 만들어서 그것을 중동 국가들에게 파는 일, 즉 ‘핵확산’이 문제였던 것이다. 핵 확산의 문제는 북한 핵을 “동결”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 이었다.


9.11은 이 같은 미국의 가정(假定)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북한의 핵폭탄이 ‘핵확산의 맥락’이 아니라 ‘핵 테러리즘이라는 맥락’에서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1994년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하던 미국은 9.11을 계기로 북한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9.11 이후 미국이 우려하는 최악의 안보 위협 시나리오는 테러리스트들이 핵폭탄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로 미국을 다시 공격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허황된 것이라 말 할 수 없는 이유는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를 건네줄 용의가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도 그럴 수 있는 나라들 중 하나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게 이번에는 핵동결이 아닌 핵 제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화학무기, 미사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위의 글은 미국의 입장에 관한 것을 퍼온것입니다. 위의 글은 미국이 제네바합의만으로 만족못한다는 식으로 비춰질수 있는 내용이지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퍼온 거고.....

 

제네바합의는 북한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왜??? 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할 뿐.... 김정일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외교상 기술적인 줄다리기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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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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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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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합의는 미,북간에 이루어진 합의이지만 국제법 지위가 없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본합의서죠

미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이 합의서에 싸인을 햇더라도 의회에서 통과 안시키면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죠...

제네바 조약이 파기 된것도 미의회에서 중유 제공약속을 통과 시키지 않아  결국 파기되어...

북한은 핵무기도 icbm도 본격적으로 개발 완료하여 전 세계에 핵 위협을 안겨다 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정치적 과점에서 그때 약속이행 하였더라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자기생존 차원에서 개발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것 사실이구요...

역사는 팩트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데 요즈음 일부 정치인들 너무 편향된 것 같아 아쉽네요...

2018.09.09.

  • 출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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