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에게 고소 당했어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20,138 2019.07.16

남친 손잡고 병원 가 보라하고 우리 누나도 XX증있다 이런 식으로

써서 고소 당해서 내일 조사 받으러 가는데 저는 감옥 가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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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조기현 입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야하며, 언행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합니다.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 (공연성)에서 누군가를 특정하여 경멸적 감정을 표편했을 경우이며,

명예훼손죄는 누군가의 명예를 (특정성)을 훼손하며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성)을 폭로하는 경우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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