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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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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형집행, 법, 법률, 법학, 법이론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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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씨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이른바 '페북 스타'로, 최근에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였습니다.
1. 양 씨의 강압에 의한 촬영과 성추행 피해 주장
2018. 5. 15. 양예원 씨는 본인의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2015년경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곳에서 강압적으로 외설스러운 사진 촬영을 강요당하였고, 성추행까지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에서 매장당할까봐 두려워 묵인하였다고 합니다.
양 씨의 말에 의하면, 스튜디오에는 촬영 도중에 나갈 수 없게 자물쇠를 채워 놓아 탈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저지되었으며, 촬영 또한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심지어 그 촬영 도중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파렴치한 범죄로서, 만약에 이러한 것으로 논란이 되거나 처벌을 받는다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들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 등에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4조 제3항).
그런데 그 사진들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이 된 것을 지인들을 통해 확인하였고, 같은 달 17일 유사 피해를 입은 이소윤 씨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공소(公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였습니다.
우선 20일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관계자를 출국금지하고, 스튜디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양 씨의 거짓말 논란
하지만 양예원 씨와 해당 스튜디오 실장(이하 "ㄱ"이라 하겠습니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이런데도 스브스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양 씨를 무조건적인 피해자로 규정하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스튜디오 관계자들을 가해자로 덮어 씌우는 프레임을 걸었죠.)
바로 2015년에 양 씨가 ㄱ 실장에게 자발적으로 먼저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데이터 복원 전문 업체에 의해 복원되어 언론에까지 보도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외에도 양 씨는 5번 촬영하였다고 주장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총 13번의 촬영이 있었다고 반박하며 에스비에스(SBS) 뉴스에서 계약서 13장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당분간 해명이나 반박 등을 일절 하지 않다가 5. 26. 뒤늦게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착각하였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양 씨와 ㄱ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뉴스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무고죄 성립 여부
해당 스튜디오 측은 양 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고(誣告)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단,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에는 무고(誣告)한 죄목으로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간첩으로 무고했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간첩죄로 처벌받는 것이죠.)
형법 [시행 2018. 01. 07.] [법률 제13719호, 2016. 01. 06. 일부개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무고죄의 경우에는 그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많은 무고 사건들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까지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이죠.
만약에 양 씨의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양 씨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무고죄 처벌도 처벌이지만 무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막대한 금액의 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성폭력 무고죄의 경우에는 무고당한 피해자를 사회에서 아예 매장시켜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비록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양형에 있어서는 아무리 무거워 봐야 징역 2~3년을 넘기지 않으며, 이마저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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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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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초수
유튜브로 성추행당했다고 했다가 거짓말인거 들통나서
곧 끝장날 인물입니다
곧 끝장날 인물입니다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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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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