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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국무총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 전체를 이끌어 나갑니다.
※국무총리가 하는 일
- 대통령을 보좌하여 함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한다.
- 각 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일을 나누어맡도록 한다.
-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을 때에 나라 안에서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기도 한다.
- 각 부처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일을 맡는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 전체를 이끌어 나갑니다.
- 대통령을 보좌하여 함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한다.
- 각 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일을 나누어맡도록 한다.
-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을 때에 나라 안에서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기도 한다.
- 각 부처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일을 맡는다.
※현재국무총리====>정홍원
① 대통령제의 국무총리:대통령제하에서는 국무총리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내각이라는 용어를 볼 수는 있으나, 국무총리 및 내각수반제도를 두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남미의 유사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집행권을 대통령과 내각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
②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의원내각제를 채용하는 국가에서도 국회우월적인 경향에서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같은 강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정부의 안정을 꾀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따라서 오늘날 의원내각제하에서 총리의 지위가 강력하여 우월성을 가지는 것은 제국가(諸國家)에 있어서 일반적인 특색으로 되어 있다.
③ 이원정부제의 국무총리:이원정부는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하여, 대통령 및 행정부를 함께 행정담당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유형에 속하는 예로는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과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들 수 있다. 이 헌법하의 정부는 대통령의 권위에 의존하여 성립하고, 법률상은 차치하고라도 사실상은 그 신뢰 없이는 존속이 곤란하게 되어 정부의 약체성(弱體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화국 대통령은 통치권력을 가지며, 총리는 그 집행기관”이라고 한 성격규정이, 정부의 대통령에 대한 종속관계를 단적으로 표시한다고 하겠다.
④ 총리정부제의 국무총리:영국의 총리정부제에서 총리의 공식명칭은 제1재무위원이었다. 총리는 국왕에 의하여 임명되는 국무위원이다. 이론적으로는 임명에 자유재량권이 인정되나 관습상 하원에 다수를 갖는 정당의 당수 또는 그 지지를 받는 자가 임명되게 되어 있다. 총리가 상원의원 중에서 임명된 일도 있으나 현재는 하원의원만이 임명되고 있다. 총리는 각료 중의 제1인자이므로, 총리의 독재가 행해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⑤ 의회정부제의 국무총리:의회정부제 하의 국무총리는 최고회의나 의회에서 선임된 행정부의 장이다. 스위스의 연방헌법에 의하면, 내각은 7명의 각료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있을 뿐 총리는 없다. 대통령은 1년 임기로 각료들이 교대로 선임된다.
⑥ 신대통령제의 국무총리:신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를 두는 경우가 있다. 1973년의 필리핀헌법은 의원내각제를 택하여 총리가 행정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총리가 대통령직을 겸직하여 사실상은 신대통령제로 운영되고 있다. 혁명 전의 포르투갈에서는 총리 살라자르의 손에 모든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②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의원내각제를 채용하는 국가에서도 국회우월적인 경향에서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같은 강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정부의 안정을 꾀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따라서 오늘날 의원내각제하에서 총리의 지위가 강력하여 우월성을 가지는 것은 제국가(諸國家)에 있어서 일반적인 특색으로 되어 있다.
③ 이원정부제의 국무총리:이원정부는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하여, 대통령 및 행정부를 함께 행정담당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유형에 속하는 예로는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과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들 수 있다. 이 헌법하의 정부는 대통령의 권위에 의존하여 성립하고, 법률상은 차치하고라도 사실상은 그 신뢰 없이는 존속이 곤란하게 되어 정부의 약체성(弱體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화국 대통령은 통치권력을 가지며, 총리는 그 집행기관”이라고 한 성격규정이, 정부의 대통령에 대한 종속관계를 단적으로 표시한다고 하겠다.
④ 총리정부제의 국무총리:영국의 총리정부제에서 총리의 공식명칭은 제1재무위원이었다. 총리는 국왕에 의하여 임명되는 국무위원이다. 이론적으로는 임명에 자유재량권이 인정되나 관습상 하원에 다수를 갖는 정당의 당수 또는 그 지지를 받는 자가 임명되게 되어 있다. 총리가 상원의원 중에서 임명된 일도 있으나 현재는 하원의원만이 임명되고 있다. 총리는 각료 중의 제1인자이므로, 총리의 독재가 행해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⑤ 의회정부제의 국무총리:의회정부제 하의 국무총리는 최고회의나 의회에서 선임된 행정부의 장이다. 스위스의 연방헌법에 의하면, 내각은 7명의 각료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있을 뿐 총리는 없다. 대통령은 1년 임기로 각료들이 교대로 선임된다.
⑥ 신대통령제의 국무총리:신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를 두는 경우가 있다. 1973년의 필리핀헌법은 의원내각제를 택하여 총리가 행정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총리가 대통령직을 겸직하여 사실상은 신대통령제로 운영되고 있다. 혁명 전의 포르투갈에서는 총리 살라자르의 손에 모든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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