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낙마사례 역대 정권과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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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자리만 보더라도 김용준[74], 안대희[75], 문창극[76]이 후보 심사 중 낙마했고 정홍원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사퇴의 뜻을 밝혔으나 안대희와 문창극이 사퇴하면서 총리직을 더 유지해야 했다.이후 총리로 지명된 이완구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정치자금 의혹으로 총리가 된 지 불과 70일 만에 자진 사퇴했으며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낙마 사례
성명
직책
사퇴일
사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2월 6일
여수 기름 유출사고 수습 중 언행문제[77]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5월 28일
전관예우(변호사 시절 과도한 수임료)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6월 24일
부적절한 교회 강연 내용
김명수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후보자
7월 15일
논문 표절 의혹[78]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
7월 16일
청문회 중 폭탄주 회식 문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의 경우 논문을 표절하고 제자의 연구비를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청문회에서 무신불립[79]의 뜻을 몰라 뒤쪽 직원들에게 물어본 뒤 "신뢰가 없으면, 뭐라고?"라고 되물어 제지를 받았으며,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해서 '몰라요 장관', 뒷사람이 알려준 말을 그대로 따라 대답하여 '앵무새 장관' 이란 별명이 붙었다. 시도 때도 없이 웃는 태도 때문에 '크크큭' 이란 별명은 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진숙을 "모래 속의 진주"라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하지만 윤진숙은 초기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얕은 지식 수준을 보이며 자격 논란에 휩싸였으며 여수 기름 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 "1차 피해자는 해당 기업, 2차 피해자는 어민"이라는 발언[80]으로 질타를 받자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올린 해임 건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여 결국 경질되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방역 실패로 경질되었는데 얼마 안있어 박 대통령에 의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경우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유신 헌법의 초안을 만든 사람이었으며, 이병기 현 국정원장(2015~)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자행한 희대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방식 '차떼기' 사건의 배달책으로 곤혹을 치렀던 사람이어서 청문회에서 이 사실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우 그 유명한 초이노믹스 정책의 실패로 경제난을 불러일으켰다.

뽑은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역량 부족, 비리 의혹 때문에 청문회 통과에 난항을 겪거나 청문회에도 가기 전에 낙마하는 바람에 "저런 사람들만 뽑는 것도 능력이다"라며 조롱을 받기도 했고, 이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박근혜정부는 외부에서 인사를 기용하기보다는 이미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을 다른 자리에 앉히거나[81],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입각시키는 방법으로 인사를 단행하기 시작했다.[82]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이나 국무총리직을 겸직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게는 신상 털기에 가까운 날 선 비판을 하지만[83] 현직 동료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내각에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확률은 명백하다고 한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낙마 사례
성명
직책
사퇴일
사유
이완구
국무총리
4월27일[84]
성완종 뇌물 수수 의혹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8월26일
메르스 사태 책임

김무성, 유승민, 김종인, 이상돈 등 한나라당 시절이나 대선 후보 시절 뜻을 같이해 친박으로 분류된 인사들도 현재는 모두 박 전 대통령과 결별했으며 이렇게 소원해진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남아 보복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란 비판도 일었다.

2016년 8월 16일에 단행한 개각도 실망스럽단 평가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 넥슨 게이트, 어버이연합 게이트 연루, 아들의 꿀보직, 처제의 조세회피처, 가족회사 논란에 휘말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우병우 민정수석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우병우 감싸기를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 또, 문체부 장관으로 한국 문화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전 여가부 장관 조윤선을 임명하면서 진보 뿐만 아니라 20대 남성이 주류인 일베저장소 등의 친정부성향 커뮤니티에서도 비난 받는 실정이었다. 또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 후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이 '시골출신의 흙수저라서 공격을 받았다'라는 식의 부적절한 글을 동문 밴드에 올려 논란이 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다행히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해 정식으로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등 측근 비리를 폭로하자 청와대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변명하는 내로남불스러운 모습을 보여 줬다. ##2
8.1. 낙하산 인사[편집]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장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집권 1년 차 말기인 11월에는 박근혜 정부 임명된 공공기관장 77명 가운데 낙하산 인사가 절반에 가까운 44.2%인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고 한 발언과 배치돼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303개 공공기관에 임명된 2천 109명의 임원 중 318명으로, 5명에 1명 꼴로 낙하산 인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MB정부 대비 30% 증가율) 비판을 받고 있다.

2013년 말에는 연 매출 7조 원에 이르는 대형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박근혜 캠프 유세지원단장을 맡은 친박계 중진의원 김학송이, 한국마사회장에는 박 대통령의 대표적 재계 인맥으로 꼽히는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 임명돼 자기 사람에게 자리 나눠주기란 비판을 받았다.

2014년 3월에는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양성평등교육원장에 임명되었으며,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이른바 해피아(해수부+마피아)가 관련기관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해수부 산하 항만공사 역시 별 다를 거 없는 상황. 9월에는 인터넷 관련 지식이 전무한 백기승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인터넷진흥원장으로 부임해 보은인사란 비판이 나왔다. 같은 달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전문성과 무관한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임명되면서 야당의 항의를 받았다. 이 시기를 '2차 낙하산' 시기라고 한다.
8.1.1. 코드인사[편집]
친박 문서 참고. 박근혜 대통령은 원조 친박으로 불렸으나, 취임 이후 자신이 임명한 측근들('청와대 얼라들' 발언)과 정책('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발언)에 대해서 비판한 유승민 의원을 향해 공개 석상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비난, 4.13 총선의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움직여 유승민을 포함한 비박계 의원들을 소외시켰고, 탈당한 의원들의 지역구에 친박 의원들을 대거 공천하게 만들었다. 이는 새누리당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나, 4월 26일 오찬 간담회에서 "유승민이 복당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발언을 하여 또다시 물의를 빚었다. #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던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코드 인사라고 많이 깠던 것을 생각하면 내로남불에다 언어도단이다. 그리고 인사 관리도 제대로 못하였다. 자신에게 국정 운영에 쓴소리를 충언했던 같은 편 사람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소신있게 원칙대로 일하던 공직자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경질 시키니 측근들은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심기 관리와 오직 자리와 권력에 연연하는 아첨꾼으로 전락하였다 그렇게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성향이 맞지 않더라도 능력이나 해당 프로젝트에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면담 후 '저 사람 한나라당 찍었을 사람이네..'하고 평할지언정 등용해 활용했다. 이런 인사들이 나중에 참여정부 타이틀 달고 자한당 당직을 맡거나 하며 분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의 능력을 직무에 맞게 활용한 것, 외교장관과 통일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맞서자, 불안해하는 외교장관에게 '당신은 그런 입장을 대변하라고 그 자리에 앉힌것이니 당연한 것이다. 그러지 않았다면 오히려 실망했을것이다라고 말한 일화까지 있을 정도면 참여정부가 코드인사라는 것은 언어도단, 이런 상황 속에서 전횡을 일삼은 것이 김기춘과 우병우이며 우병우는 자신의 파벌까지 형성해 아직까지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 박근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적녀라는 직함을 달고 2000년대 보수 정치권의 중심 역할을 맡았던 만큼 주변의 인재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넘쳤다. 당장 잘 알려진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고도 보수를 표방하는 전직 관료층과 정계 원로 등 식견과 경험 있는 인물들이 박근혜 주변에 모여들었지만[85] 박근혜는 정작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모든 사람들을 적극 기용하여 그들의 지원과 조언을 얻어 국정 운영을 하기는커녕 전부 토사구팽으로 쳐내거나 그들의 말을 무시했으며 김기춘, 이정현, 조윤선, 우병우, 김종, 서청원, 나향욱 등 부패한 인물들을 행정부의 인사로 기용하거나 그들의 편을 들었고, 아무런 정치적 지위가 없는 일개 민간인이었던 최순실에게 국정 운영권을 맡겨버리고, 최순실과 자신이 중용한 박근혜 정부의 여러 부패 인사들을 인맥으로 두어 이들의 부정부패 범죄 행위들을 방치함으로서 파멸을 자초했다.

후임인 문재인도 5대 공약 원칙을 위반했다고 자유한국당이 비난하기도 했는데, 물론 자신의 공약을 어긴 건 잘못이 있지만, 인수위 없이 급박하게 대선을 치러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 안정과 내각 구성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덕성이나 흠이 약간 있더라도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뽑은 인사들에게 흠이 있다고 하나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었고 역량도 있어 특정 분야 관계인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들인 데다가, 윗 항목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최순실의 농단으로 뽑힌 인사에 비교할만한 상황이 아니다.[86] 극단적인 경우로 강경화를 예로 들어보면, 처음에는 지지율이 낮았다가 청문회 이후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87] 외교부 장관에 임명되었을 정도이다.
9. 소통 문제[편집]
새누리당 인사들에게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로 연락이 왔다.[88] 솔직하게 털어놓고 소통하지 않는다, 만나거나 접근하기 어렵다는 경험 등을 예로 들며 박근혜가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사실 소통 능력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소통 하길 거부 하는것이 맞다고 봐야겠지만.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박근혜와 함께 원내대표로 활동하였던 김덕룡은 박근혜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넘어 "먹통"이라고 평가하면서, 당시 박근혜에게 "정수장학회 문제를 털고 넘어가야 한다"고 조언을 했지만 자신의 조언을 거부한 것은 물론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박근혜에게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으며, 참모들조차 주요 현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누구와 상의하는지 모른다고 했다. 출처

전여옥 전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박근혜는 당 대표 시절부터 대면보고를 좋아하지 않았고, 어쩌다 그런 자리가 마련되더라도 항상 아무 말없이 눈을 내리깔고 침묵하기만 하였다고 한다. 본래부터 회의를 싫어하고, 사람들과 토론하는 건 더 싫어하고 힘겨워하여, 자기 의견을 전혀 내지 않았다고 한다. 2008년 총선 직후엔 낙선하고 자기를 찾아온 친박 의원을 위로해주기는커녕, 40분간 친박계와 친박연대가 몇 명 됐는지만 떠들어댄 적도 있다고 한다.

저녁 6시 이후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어, 최측근도 직접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한다. 박근혜의 측근이라도 연락을 하려면 박근혜의 집에 있는 경비에게만 연락이 될 정도였는데, 김선일 피랍 사건 당시 전여옥 전 의원이 열댓 번을 전화하고서 가까스로 박근혜와 통화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는 비슷해서 극단적으로 사람을 잘 만나지 않으며, 공무처리도 정말 알려지지 않는 측근이 아닌 이상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거나 건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비선을 통해 일으킨 민간인 사찰 사건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수십 년 간 알고 지낸 몇몇 지인들, 즉 비선이 아니면 접근조차 어렵고. 모든 일을 극소수의 심복들을 통해 전달 받으려는 태도로 인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불러왔다. 당 대표였던 김무성마저 대통령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토로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예 그 이외의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속칭 문고리 3인방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도 소통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김병준을 총리로 지명한 개각이다. 사실 국회에서 거국중립내각에 대한 안이 나온 이후에도 한 번도 청와대는 관련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고, 국회 주요 의원들과 제대로 된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여당 지도부 의원 몇 명과 얘기한 것이 전부다. 그 어느 누구도 청와대의 의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국회는 내각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였으나, 갑자기 아무런 상의도 없고,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 제대로 모르는 개각을 시도하였다. 이는 국회의 협상 테이블을 청와대가 걷어차 버린 꼴이 되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개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더 이상 청와대와 국회가 제대로 된 협의를 할 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이며, 정국의 혼란만 더욱 가중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심지어 이에 대한 해명을 한다고 3차례의 대국민 담화를 할 때도, 기자들의 질문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들어갔다.

세계의 여러 지도자들의 예를 보면, 버락 오바마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연설할 때는 꼭 기자회견을 한다. 같은 여성 지도자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도 마찬가지다. 같은 한국인 지도자인 노태우의 경우만 해도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국민들 중 지원자를 받아 같이 출연해서 대화했다. 김영삼 때는 실시하지 않았다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만들어져 이때 실시한 <국민과의 대화>는 김대중 정부 내내 방송되었다. 김대중 퇴임 이후에도 노무현 역시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하였고[89], 상대 당 후임 대통령인 이명박도 <대통령과의 대화>로 제목만 변경한 같은 포맷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각 방송 내용에 따라 논란이 된 바가 있긴 했어도 6공 하에 있던 대다수 대통령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건 이어진 기조였지만, 박근혜는 임기 중 한번도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1번가라는 상시 소통 창구를 통해 아예 거리로 나와버렸으며, 이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는 LIVE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만들어 방송하는가 하면[90], 틈만 나면 오찬, 만찬 자리를 만들어[91] 국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1월 들어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이 귀신같이 부활하였다.

이렇듯 국가 지도자라면 항상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도자 1명이 모든 시민들과는 소통할 수는 없으니 지도자의 생각을 대신 전해 줄 기자가 필요한 것이고, 간접적인 방식이라도 지도자의 의견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기자회견인 것이다. 6공 때 실시되는 국민과의 대화도 이러한 국정 운영의 기조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예를 들자면 1980년대 냉전 말기 미국을 통치했던 로널드 레이건은 취임 초인 1981년에 자기의 국정 철학을 알 수 있는 라디오 담화를 무려 7번이나 했고, 그 후에도 시민들을 위한 메세지를 많이 남겼다. 그 결과, 1984년 대선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다.[92]

박근혜처럼 금수저 출신인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는 지역구 중의원 의원(1963년부터 사망한 2000년까지 12선)부터 시작해 관방장관, 외무장관 등을 역임하고 총리가 되었는데, 경제와 상관없는 이력 때문에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았던 당시 일본의 국민들은 무슨 생각으로 (오부치를) 뽑았냐고 조롱하거나 식은 피자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소시민적인 이미지 어필과 국민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소통 행보를 보여 취임 1년 만인 1999년 지지율 50%를 이뤄냈고, 뇌경색으로 급사하지만 않았더라면 5년 이상의 집권도 가능하다고 평가된 인물이다.

이렇게 시민과 소통하는 지도자는 정책의 찬반여부와는 상관없이 큰 인기를 얻는 것이 정석이다. 만약 박근혜가 언론에서 사건을 터뜨렸을 때 재빨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최소한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탄핵을 요구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93]

박근혜 정부 초반인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진룡은 "박근혜 대통령은 토론이 뭔지도 모른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경 해체 문제를 놓고 "장관들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결정하냐"고 반발하자, "어떻게 모든 사람들 말을 다 들어주냐"고 되레 역정을 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종범 전 수석의 검찰 진술에서 지시할 때도 전화로만 했으며, 수첩 읽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9.1. 최태민 일가의 비선실세 행세[편집]
박근혜는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최태민 일가가 비선실세 행세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당선 후에도 여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10. 위기 대처 능력 부족[편집]
박근혜 정부는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진 문민정부가 떠오를 정도로 수많은 안전사고를 겪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불과 2개월 전에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가 일어났고,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 및 뒤이은 해양 사고인 돌고래호 전복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발생도 문제지만, 수습 및 대책 수립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역시 수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수준이었다. 그 결과, 기업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정책 관련해서도 안전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94], 정부의 과대 광고 및 핵피아(핵 + 관피아) 논란이 있다. 이를 주제로 뉴스타파가 2014년 원전묵시록 기획을 다룬 바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논란에 중심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사실, 사고가 많이 일어난 것 만으로는 대통령을 비판할 근거는 미약하다. 사고 발생에 있어 대통령 책임이 사실상 없고, 도리어 사고 발생 후 대처를 잘 해 피해를 최소화 한 경우라면 오히려 "우리 대통령은 능력 있네" 라고 할 수가 있다.[95][96] 그러나 일부 사고에는 발생에서도 정부 책임이 분명하거니와, 사고 발생에도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 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점 때문에 비판 수위가 넘쳐도 모자란다.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보다 못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