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성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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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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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의사 소견서를 내면서 제출 취지를 법리적으로 작성하였을 때 양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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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를 내는 이유는 정신과 치료를 하여 재범의 가능성 및 우려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측에 입증 또는 소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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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사 소견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사실을 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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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부분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해 보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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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에 의해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개시를 하는 주된 이유는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입니다

수사기관은 위 개시사유에 따라 내사를 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정식으로 입건하여 조사를 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대상자(내사자,피고소인, 피고발인 등)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환을 합니다

◉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① 어떤 자격으로 소환을 하는것인지?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것인지?

② 무엇을 물어보기 위하여 소환하는 것인지?를 수사관 또는 조사관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절도, 폭행 등등 그 사유는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위 사항은 무슨일이 있어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간혹 소환요구를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위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단계의 시작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③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을 파악하였다면 그 죄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④ 조사를 어떻게 받을지? 변호사와의 동행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 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조사를 받는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절차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대응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나가는가? 의 문제가 중요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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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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