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주거침입자가 칼을들고 제게 위 : 지식iN

만약에 주거침입자가 칼을들고 제게 위...

ashl**** 조회수 2,057 2020.01.13

만약에 주거침입자가 칼을들고 제게 위협하고있으면 제가 그사람 뭐로 때리거나 죽여도 그사람잘못인가요? 그리고 그냥 길에서 칼을들고 위협해서 생명의 위협을받은 제가 그사람 다치게해도 그사람잘못인가요? 그냥 요즘 세상이 흉흉해져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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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위에 대응하는 정도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하게 방어를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과잉방어라 판단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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