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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에서는 무단주거침입자에 대하여 발포살해 하여도 정당방위 무죄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438 작성일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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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집에서는 정당방위의 범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총을 사용하더라도 정당 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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