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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
이해관계인 을 제외한 제3자의 경우, 매각불허가 사유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불가능 합니다. 사건기록이나 세부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추론만 가능할 뿐 입니다만... 캡쳐하신 내용 즉, 매각불허가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만으로는 낙찰자 로부터의 매각불허가 신청에 의한 이루어진 것인지, 채권자측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알 수 없고... 기본적인 매각불허가 사유 만 해도 여러가지 가 존재하며, 세부적인 변수 까지 고려한다면, 매각불허가 사유에 대한 경우의 수는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추론 조차 불가능 합니다. |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채택 시마다 적립되는 네이버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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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의 사유는 실로 다양해서 제3자가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위반건축물은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각에 공고되어야 마땅하나 누락된것이 있거나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건물이 화재등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하자 가 분명한 경우
불허가 합니다.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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