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인 윤지오씨가 캐나다로 출국했는데 이경우 윤지오씨가 사기가 맞을경우 캐나다에 요청하여 다시 잡아올수 있나요??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을 봤을땐 미국이 보내준걸 보면 가능한거 같은데 미국인이라 보내줬나요??
만약 한국이 요청하면 캐나다법에 따라 체포되는건가요???
내공은 100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캐나다도 해외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범죄자 인도가 가능합니다만
보통 강력사건이나 중대한 정치적 사건의 경우 범죄자 인도 요청을 합니다.
특히 혐의가 거의 확정적인 경우에 인도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는 신청하지않습니다.
인도의 객체는 보통범죄를 행한 외국인이며, 정치범에 대해서는 인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에도 인도하지 않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및 이슬람교 법계, 국가에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워낙 언론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건이라 보통은 인도요청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윤지오가 현 정부의 입맛대로 증언하던 중이였고 그 증언중 일부가 허위사실로 논란이 일자 출국한 것이기 대문에 정부측에서 자신들이 곤란한 인도요청을 하지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잊혀지길 바라고 벌써 언론보도조차 제대로 되지않고 있죠.
2019.04.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