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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소미아 궁금한게 있습니다!
pco4**** 조회수 2,278 작성일2019.12.03
정치에 관심도 많고 워낙 팔랑귀라 이말도 맞는것 같고 저말도 맞는것 같고 그러는데요.
주변 한분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게 화이트리스트를 걸어서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협정을 종료 로 맞대응 했다고 하더군요
이와중에 일본은 북한정보를 못받고 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소미아를 유지 했어도 일본에게 정보도 잘받지 못해서
당연히 종료해야됬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다른분은 뜬금없이 지금 정부가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일본에 평화협정?
이게 없어진다고 그러더군요..

1. 지소미아 연장이 아닌 종료가 좋은건가요?
2. 일본 평화협정은 무엇인가요?
3. 한미 동맹이 이제 파기 되는건가요?
4. 중국이랑 친해지면 무엇이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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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 공손한 바퀴벌레
수호신
북한 동향, 정세 2위, 파일공유, P2P 2위, 대통령선거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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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얘기해준 분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 두번째로 얘기해준 새끼는 개새끼입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건 종료하건 우리나라에는 그 어떤 이익도 손해도 없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의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주고 받았는데 일본이 아무리 군사위성을 운영하고 첨단 정찰자산을 갖추고 있어도 거리상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에 있어서는 별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영화 같은걸 보면 인공위성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막 건물속도 투시할 수 있는 만능으로 나오지만 그건 영화니까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연출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구름 끼거나 밤에는 아예 촬영도 못하고 정해진 궤도와 고도로만 움직이는 위성이 자신의 궤도가 아닌 다른 지역을 촬영할 방법도 없고 궤도나 고도를 수정해서 정밀한 사진을 촬영하려면 제한적인 추진연료를 소모해야 되는데 이건 재충전이 안되는지라 위성의 수명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은 초기에 탐지도 못하고 당연히 미사일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게 되는 거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딱 붙어 있어서 미사일을 쏘자마자 탐지해서 추적하고 분석하는게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소미아의 연장은 일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으나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라는 것은 받아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지소미아가 일본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얻을수도 있지요.

최근 트럼프가 쳐돌아서 방위비 분담금을 6조원이나 삥 뜯어가려 하는데 우리에게만 말도 안되는 인상 요구를 하는것이 아니라 일본과 나토에도 요구중이죠.

우리는 철저한 논리로서 방위비를 그따구로 쳐올리는 것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만 어차피 할거라면 우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만 인상해주고 일본은 왕창 뜯기게 만드는 게 좋죠.

거기에 지소미아를 이용하는 겁니다.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지만 대놓고 연장해달라 말을 못하죠 수출규제나 화이트 리스트 국가제외등의 조치를 하면서 연장해달라 말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부탁해서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한일간의 문제에 미국이 끼어들 명분이 없죠. 다시 말해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건 우리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게 맨입으로 되나요?

당연히 뭐라도 하나 내놓으면서 부탁해야죠. 그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철회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반대 급부로서 우리한테 못 뜯어가는 돈을 일본에게 왕창 뜯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부탁도 있고 하니 그럼 당장 종료는 아니고 조건부로 종료를 유예하는 조치를 하면서 미국이 일본에게 방위비를 왕창 뜯어갈 구실을 만들어준겁니다.

정말 천재적인 외교라고 볼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질문자에게 두번째로 얘기를 해준 그 개새끼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런놈들은 보통 문재인 정부가 친중반미한다고 주장하는데 외교를 함에 있어서 어느 한 나라를 적대시하거나 배제하는건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중국과의 교역량이 엄청난데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드보복보다도 더 심한 경제보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친미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도 않지요.

문재인 정부는 친중을 하기는 커녕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트럼프가 수차례나 밝혔지요.

일본 평화협정이 아니라 아마도 평화헌법이겠죠.

일본은 전범국가라서 과거 무조건 항복을 하나 이후로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전쟁을 일으킬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평화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은 자위대라는 이름의 군사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며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권한도 없고 오로지 외부의 침략에 대한 방어행위만 가능하죠.

그런데 버르장머리 없는 일본 정치인들이 이 평화헌법을 수정해서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만들고 전쟁을 일으킬 권리도 되찾으려 시도중입니다.

군국주의 국가로의 회귀를 꿈꾸는 거죠.

멍청한 놈들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면 일본이 평화헌법을 수정해서 정식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일으킬 권리를 얻을 명분을 준다 주장하지만 지소미아를 종료하건 연장하건 일본은 그냥 군국주의 국가로 돌아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소미아와 관계없이 계속 그래 왔다는 거에요.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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