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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소미아...
put0**** 조회수 42,594 작성일2019.08.04
1. 지소미아 파기가 될까요?
2. 지소미아 파기시 장단점
3. 지소미아 파기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랑 연을 끊나요?
4. 지소미아 파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제를 둘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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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정신건강의학과 7위, 성인상담 24위, 아동, 미성년 상담 1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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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 현제 상태로 봐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를 실시를 한다면 한국은 보복으로 지소미아를 파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면서 안보 협력을 하는것은 이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죽일려고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소미아가 뭐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물론 미국의 요청으로 박근혜 전 정부가 일본과 군사보호협정을 했다고 하지만 일본이 한국과 대화를 거부를 하고 미국의 중재를 거부를 하며 강경하게 하는데 올해 한일간에 기밀이 겨우 4건밖에 교환을 하지 않았다고 하기에 협정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기밀을 안주는등 일본의 책입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지소미아가 만들게 된것은 북한,중국등 안보등에서 한일이 서로 협력을 하라는 것인데 서로 치고박고 싸우는데 뭔 협정을 계속 유지를 할수가 있을까요.

장점은 북한의 미사일등에 대한 정보와 단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3. 지소미아를 파기를 하면 미국도 이해를 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서미아가 오바마 정부때 만든 것으로 그떄에는 오바마 정부가 한일간에 개입을 하여 해결을 해주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미국의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지소미아를 파기를 한다고 미국이 제재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서미아는 한일간에 서로 만나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인데 일본의 아베수상이 박근혜 전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여 일본이 100억원을 출연을 하여 화해치유재단이 만들어 졌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재단을 해체를 하여 일본이 한국에게 정보를 잘 안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게 정보를 잘 안주면서 일본이 지소미아를 유지를 하고 싶다는것은 하나의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잘 준다면 모를까 한국에게 경제전쟁을 하면서 정조도 잘 안주는데 지소미아가 왜 필요할까요.

단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를 한다고 하여 미국이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를 막아 달라는 요구이기에 미국도 직접 한일간에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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