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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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일본이 원해서 맺은 협정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여 만든 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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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도 미국은 협정을 지속하라 계속 압박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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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는것은 일본과 사이가 멀어지는건 둘째 치더라도 미국과 크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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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이 6.25를 다시 일으키기 쉬워 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에치슨 라인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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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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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한국 입장에서 손해볼께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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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모두 윈윈하는 시스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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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슨 일본이 다시 한국을 침범할거라는 말도 안되는 미친 소리를 근거로 내세우며 파기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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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일본이 우리나라와 전쟁해서 얻는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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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반일 감정을 앞세워 진영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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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사용 위성이 없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굉장히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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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은 이를 가지고 있고 시각적으로도 감찰하고 있습니다. 도청 기술도 뛰어나다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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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며 얻을 수 있는데 파기해서 얻는게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지소미아는 정보보호협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협정이죠. 문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있는데 한일동맹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한,미,일 3국이 군사전략을 짜기 위해 모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받은 정보를 제3자인 일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일본에게 받은 정보를 제3자인 한국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미사일을 쏜다면 한국이 먼저 탐지하면 일본, 미국에 연락해주고 일본이 먼저 탐지하면 한국, 미국에 연락을 해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한일간의 정보교류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죠. 때문에 미국에서 과거부터 한국과 일본이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라고 권유했던 겁니다. 원래는 MB때 맺으려 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현재의 여당세력이 반대해서 무산되었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어럽사리 지소미아협정에 사인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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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소마아는 한국이나 일본의 필요에 의해 맺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겁니다. 때문에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선택한다는 것인 한미동맹의 근간을 위협하고 나아가 한미일동맹이나 미국의 MB체제, 대중국방아방 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미국의 유무형적인 압력을 버텨낼 수는 없죠.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을 생각이 아니라면 말입니다.